음주운전 1심 집행유예, '해고만은 제발'…벌금형 향한 마지막 사투

음주운전 1심 집행유예, '해고 위기'에 놓인 직장인의 벌금형 감형을 위한 필사의 항소

음주운전 사고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 직장인이 해고 위기에 놓여 법률 자문을 구했다. 그의 절박한 질문은 법정에 선 많은 이들의 현실을 관통한다.

"해고는 안돼"…벼랑 끝에 선 직장인의 절규

한순간의 실수였다. 음주운전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안도의 한숨도 잠시, 그는 더 큰 절벽과 마주했다. 회사 내규상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해고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생계를 잃을 위기에 처한 A씨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는 것이었다. 국선변호사가 항소장을 냈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지금 사선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 '새 변호사는 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 절박한 질문이 온라인 상담 창구를 채웠다.

변호사 선임의 '골든타임', 항소이유서에 달렸다

A씨의 질문에 다수의 변호사들은 약속이나 한 듯 '타이밍'을 강조했다. 핵심은 '항소이유서'였다. 항소이유서는 항소심 재판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로, 법원에 소송기록이 넘어왔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내야 한다.

법무법인 선의 김우중 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기 위해 변호사가 필요하다. 지금 바로 선임해야 한다"며 시간의 촉박함을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 역시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이면 항소이유서까지 새로운 사선변호사에게 맡겨서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항소심의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단추를 누구와 어떻게 꿸 것인지가 관건이라는 의미다.

"기록은 법원에 있다"…새로운 조력자의 사건 파악법

A씨의 또 다른 걱정은 '새로운 변호사가 1심 기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하는 점이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베테랑의 김재헌 변호사는 명쾌하게 설명했다.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는 법원에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1심 기록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확인하게 됩니다."

즉, 변호사가 바뀌더라도 사건의 모든 기록은 법원에 남아있어 새로운 변호사가 이를 검토하고 전략을 짜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새로운 시각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1심에서 부족했던 양형자료를 보강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지역은 상관없다, 실력이 중요"

변호사 사무실의 위치도 A씨의 고민거리였다. 재판이 열리는 곳과 먼 지역의 변호사를 선임해도 괜찮을까?

이 질문에 변호사들은 입을 모아 "지역은 상관없다"고 답했다. 법무법인 선의 김민후 변호사는 "저 같은 경우 서울 강남의 로펌에서 근무합니다만 부산, 여수, 목포 출장 등 다닙니다"라며 물리적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시사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 역시 "최근 의뢰인과의 소통은 메신저 등으로 모두 원활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보다는 역량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변호사의 전문성과 소통 능력이 선택의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불가능에 가까운 도전'

희망적인 조언들 속에서도 냉정한 현실은 존재한다.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바꾸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리라법률사무소 김현중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벌금으로 바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솔직하게 진단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하고, 금고형에서 벌금형으로 형의 종류 자체를 바꾸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변호사들은 '가능성이 낮더라도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는 "1심에서 부족했던 양형이 있다면 해당 양형을 항소심에서 잘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며 피해자와의 합의, 진심 어린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