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DM '공짜 코인' 받고 '나락' 갈 뻔?…법원 "돌려줄 의무 없다"

실수로 보낸 코인?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인스타그램 DM으로 받은 '공짜 코인' 때문에 사기꾼으로 몰릴까 봐 밤잠을 설치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 돈을 돌려줄 법적 의무는 없다. 오히려 사기 조직의 협박에 넘어가 돈을 보내는 순간, 당신은 진짜 피해자가 된다.

'0' 하나 더 붙였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

어느 날 인스타그램으로 접근한 미모의 여성이 '공짜 코인'을 주겠다며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트 주소를 보낸다. 잠시 후, 약속보다 훨씬 큰 금액의 코인이 입금된다. 뒤이어 여성은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여 보냈다"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차액을 돌려달라고 호소한다.

하지만 코인을 받은 사이트는 출금을 막아놓고 '등급업'을 위한 추가 입금을 요구한다. 돌려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이 상황, 전형적인 신종 '코인 환전 사기'의 덫이다.

사기 조직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추가 입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설계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하지만, 이는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거짓말에 불과하다.

법원 "돌려줄 의무 없다"…전문가들 "횡령죄 아냐"

그렇다면 왜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을까.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범이 보낸 코인이나 돈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불법원인급여란, 사기나 도박 자금처럼 불법적인 원인으로 제공된 재산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즉,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건넨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법이 허용하지 않는 '권리 남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돈을 받은 사람은 법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

횡령죄가 성립할 것이라는 걱정도 기우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할 때 성립하는데, 이때 재물을 맡긴 '위탁 관계'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

처음부터 상대를 속이려는 '사기'의 수단으로 돈을 보낸 경우는 법이 보호하는 정당한 위탁 관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돈을 받은 사람은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이를 돌려주지 않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공짜 코인' 사기, 이렇게 대처하세요 (4단계 행동 지침)

전문가들은 만약 이런 상황에 부닥쳤다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아래 4단계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 즉시 차단하고 대화 중단: 사기범의 어떤 회유나 협박에도 응하지 말고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해당 계정을 차단한다.

2. 절대 추가 입금 금지: '등급업', '수수료', '차액 반환' 등 어떤 명목으로도 절대 돈을 보내선 안 된다. 돈을 보내는 순간 더 큰 피해로 이어진다.

3. 모든 증거 자료 확보: 상대방의 프로필, 대화 내용 전체, 가짜 거래소 사이트 화면 등 모든 과정을 스크린샷으로 찍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4. 경찰 신고 및 법률 상담: 확보한 증거를 가지고 즉시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신고하고, 불안하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