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는 산재·중대재해 수사 대응 못 한다…대법원이 본 노무사의 업무 범위

공인노무사가 노동 관련 사건을 맡은 뒤, 수사와 관련한 법률 상담까지 해줬다면 이는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사 고소와 고발, 처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법률 상담을 하고 의견서를 쓰는 일은, 노무사가 아닌 변호사 업무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노무사 A씨에게 앞서 무죄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그리곤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출신으로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각종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등 사건을 맡았다. 근로자를 대신해 임금을 체불한 회사 측을 고발하거나, 반대로 근로자 사망 사고를 낸 사업자가 수사를 받을 때 대응을 도왔다. 여기에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거나 처벌을 피하게 되면 성공보수를 받는다는 약정을 하기도 했는데, 약 75회의 법률 상담 등으로 A씨가 벌어들인 수익은 약 22억원이다.

이후 A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대가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109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인노무사법에 따르면 노무사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한 신고나 보고 등을 대행하거나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A씨가 이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봤다.

예컨대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조사가 시작되는데, 이후 사건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 수사 절차로 넘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법률 상담이 노무사 업무 범위 밖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우선 대법원은 공인노무사법에서 말하는 노동관계 법령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수사결과보고서나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기초로 수사 진행 과정을 알아내 의뢰인에게 알려주거나, 수사 과정에서 진술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관한 내용을 벗어난 부분까지 상담했다면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 내에서 이뤄진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형사 법률 상담은 형사소송법에 기반하고, 이는 노무사의 범위가 아니니 이 과정에 개입했다면 문제가 된다고 본 것이다.

또한,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해 고소장 등을 쓴 것 역시 위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고소·고발장 작성은 형사소송법 등에 근거한다"며 "이를 위한 법률 상담은 공인노무사법상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