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명에 1500만원 '상품권 돌려막기'…26세 청년의 눈물, 실형 피할 길 있나?

상품권 판다더니 '돌려막기'…25명 울린 26세 청년, '실형만은…' 자수 고민

상품권 예약판매로 25명에게 1500만 원을 받아 '돌려막기'에 쓴 26세 청년이 실형의 공포 앞에서 자수를 고민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초범이고 자수 의사가 있더라도 피해자가 많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형량을 결정할 핵심 열쇠라고 입을 모았다.

"실형만은 피하고 싶습니다"…26세 청년의 절박한 호소

올해 26세(2000년생)인 A씨는 최근 법률 상담 플랫폼에 절박한 질문을 올렸다. 상품권 예약판매 명목으로 25명에게 약 1500만 원을 받았지만, 더 이상 상품권을 발송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는 "범죄를 저지르고 산 적이 없다"며 "모든 자금은 돌려막기에 이용되었다"고 고백했다. 현재 개인 채무조정 중이며 여러 곳의 사채까지 이용 중인 A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구직 중이라 경제적 능력도 없는 상태다.

그는 "제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지만 이기적이게도 실형은 가기 싫다"며 자수했을 경우의 처벌 수위와 절차에 대해 물었다.

25명 피해자, 법의 저울은 어디로…'실형 가능성 높다'

A씨의 사연에 변호사들은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경고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사기죄의 경우 피해 금액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수가 형량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며 "피해자가 25명인 사건이라면 초범이라도 재판까지 받게 될 것이고,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역시 "피해자가 25명으로 다수이고 피해 금액도 1500만 원으로 상당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현행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씨처럼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았다면 명백한 기망행위(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에 해당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수'는 만능열쇠 아냐…'피해자와의 합의'가 유일한 탈출구

A씨가 고려하는 '자수'는 형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형법 제52조는 범죄가 발각되기 전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는 법원의 재량 사항일 뿐, 처벌을 무조건 피하게 해주는 보증수표는 아니다.

법무법인 신진 문종원 변호사는 "실형을 피하기 위해 자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나, 자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양형자료 등을 적극 제출하는 등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국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한 '유일한 탈출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실형 가능성이 줄어들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들은 가족과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피해 금액의 일부라도 변제하고, 나머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제시하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노력이 실형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엎친 데 덮친 격…채무조정·사채 문제 어쩌나

A씨의 발목을 잡는 문제는 사기 혐의뿐만이 아니다. 현재 진행 중인 채무조정은 실형이 선고될 경우 위기를 맞는다. 수감 생활로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사채 역시 마찬가지다. 실형을 살아도 빚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출소 후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

만약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당장 납부 능력이 없는 A씨에겐 큰 장벽이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하며, 내지 못하면 노역장(교도소 등에서 벌금액만큼 강제노동을 하는 것)에 유치된다. 다만 박성현 변호사는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A씨의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도주하기보다는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수 절차를 밟고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모든 힘을 쏟아야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