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포기" 합의 믿었는데…뒤통수 친 '과거 양육비' 폭탄

"위자료 안 받을 테니 양육비는 당신이 책임져." 이 약속만 믿고 이혼했는데, 몇 년 뒤 법원에서 날아온 '과거 양육비 이행명령'.

전문가들은 "이혼 당시 합의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면서도, 사정이 바뀌면 미래 양육비는 다시 청구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억울한 과거 양육비 폭탄,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

"위자료 포기했는데"…날벼락 같은 '과거 양육비' 청구

수년 전,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한 A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를 받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혼 당시 위자료를 받지 않는 대신, 양육권을 가진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분명히 합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혼 후 제대로 된 일도 구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A씨에게 전 배우자는 과거 양육비까지 소급하여 청구한 것이다. A씨는 “미래 양육비 경우 금액 조정하여 어떻게라도 부담 하려 하는데”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증거가 열쇠"…과거 양육비, 합의 내용으로 방어 가능

법률 전문가들은 과거 양육비 청구를 방어할 핵심 열쇠로 '이혼 당시 합의 내용'을 꼽았다.

법무법인 유안의 김용주 변호사는 "A씨가 위자료를 지급받지 않는 대신 양육비는 양육권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협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라고 물으며, "별도로 협의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당시 카톡이나 문자, 통화 녹음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최소한 과거 양육비는 방어해낼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유안 안재영 변호사 역시 "A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 당시 양육비와 양육권을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것이 맞다면, 당시 합의가 반영된 문서를 바탕으로 답변서를 작성하고, 해당 합의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라며 증거에 기반한 대응을 강조했다.

'사정 변경' 앞에선 합의도 무력?…미래 양육비는 별개 문제

과거 양육비를 막아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미래 양육비'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HY 황미옥 변호사는 "이혼 당시 양육비 지급을 면제하기로 쌍방 협의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양육자는 사정변경에 의하여 양육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자녀의 복리를 위해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다면 과거 합의와 무관하게 법원이 새로운 양육비 지급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도 "협의이혼 당시 조건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양육비변경신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라고 말해, 미래 양육비 청구 가능성을 분명히 했다.

"경제난 소명하라"…답변서에 담아야 할 필승 전략

그렇다면 A씨는 법원에 제출할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당시 합의 내용을 주장하는 것과 동시에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는 답변서에 ▲협의이혼 당시 합의 내용 ▲현재 경제 상황(실직, 소득 감소 등) ▲향후 지급 의사와 가능 금액 등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을 권했다.

법무법인 명재 최한겨레 변호사 역시 "당장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부분을 주장하면서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결국 과거 양육비는 '최초 합의'를 근거로 방어하고, 미래 양육비는 현재의 경제적 능력을 입증해 감액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전략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