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 후 재결합 시도, 스토킹 경고장으로 돌아와

"다시 잘해보자" 한마디 했을 뿐인데…'스토킹 범죄자' 될 위기

파혼한 연인에게 '다시 잘해보자'며 연락을 이어가던 한 남성이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와 함께 100미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사랑했던 마음을 되돌리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 그는 스토킹 범죄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의 엇나간 재회의 꿈이 어떻게 법적 처벌의 덫이 되었는지, 그 감정선을 따라가 본다.

지난해 9월 말, 한 남성은 연인과 파혼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정리되지 않았다. 바로 다음 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전 연인의 모습에 미련은 더욱 커졌다.

10월 초, 그는 용기를 내 “다시 잘해보자”며 연락했고 잠시나마 관계가 회복되는 듯했다. 그러나 결혼식장을 다시 예약하러 가던 길에 벌어진 사소한 다툼은 모든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렸다. 욕설까지 들은 그는 홧김에 상대를 고소했지만, “그래도 사랑했던 사이”라는 생각에 이내 고소를 취하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일념으로 연락을 계속 시도한 것이 화근이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재회의 약속이 아닌, 법이 그어버린 차가운 '접근금지' 명령이었다.

과거 고소 취하 이력, '반복성'의 덫 될 수도

그가 받은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범죄가 반복될 우려가 있을 때 경찰이 직권으로 내리는 강력한 처분이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상대방의 100미터 이내 접근과 연락이 모두 금지된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며 “관계 개선이라는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원치 않았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률 전문가들은 과거 그가 상대를 고소했다가 취하한 이력을 우려했다. 법률사무소 가온길의 백지은 변호사는 “종전에 신고되었다가 취하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반복성'이 있다고 판단해 중한 처벌을 내릴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선의로 거뒀던 고소가 오히려 반복적인 가해 행위의 증거로 돌아올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기소유예'로 가는 유일한 길, '합의'와 '멈춤'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길은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남성이 긴급응급조치 이후 연락을 완전히 멈춘 점을 가장 긍정적인 요소로 꼽았다.

김경태 변호사는 “경고장이나 긴급응급조치 이후의 행동이 양형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성실히 준수하는 모습은 법원에 반성의 태도로 비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법원 판례(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고정32)에서도 긴급응급조치 이후 추가 행위가 없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 바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처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합의’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는 “혐의를 인정한다면 변호인을 통해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최선의 결과다.

다만 김준성 변호사는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면 2차 가해로 비쳐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며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사랑의 미련이 범죄의 낙인이 되지 않기 위한 유일한 길은 '멈춤'과 '존중'뿐임을 그의 사례는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