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람 또 때렸는데…법률상 '가중처벌'은 아니라고?

작년에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고도 1년 만에 같은 피해자를 또 폭행한 남성이 실형 위기에 놓였다.

법조계는 일제히 징역형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법리적으로는 가중처벌 대상인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률상 가중처벌은 피했지만, '동일 피해자 재범'이라는 불리한 양형 요소가 실형의 덫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같은 피해자 때렸습니다"…변호사들 일제히 '실형' 경고

최근 한 남성이 "작년에 제가 화가 나 폭행을 저질러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냈습니다. 이번에 또 같은 피해자를 때려서 상해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처벌이 어떻게 나올까요?"라며 법률 상담을 구했다.

그는 "같은 피해자에 전 재범인데…"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사안을 접한 변호사들은 약속이나 한 듯 '실형'을 거론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조대진 변호사는 "해당사안은 동종재범인바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잘라 말했고, 법무법인 대청 김희원 변호사 역시 "만약 상해의 정도가 크다면, 실형이 나올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전망했다.

법무법인 건영 김수민 변호사는 "같은 피해자에 비슷한 상황에서 폭행한 것이라면, 폭력의 습벽이 있어 보인다 판단되어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지적하며, 단순 벌금으로 끝날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법리적 반전, '벌금 전과'는 '누범' 가중 요건에 해당 안 돼

변호사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상황은 더 복잡하다. 제공된 법적 분석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형법상 가중처벌 요건인 '누범(累犯)'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야 누범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상담자의 이전 처벌은 '벌금 100만 원'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습범 가중처벌 역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야 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 조문상으로는 가중처벌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셈이다.

'누범' 아니면 괜찮다?…'불리한 양형'이라는 더 큰 산

그렇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오'에 가깝다. 법률상 가중처벌 요건을 피한 것과 실제 선고 형량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동일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 재범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이전 벌금형 선고 후 재범이라는 점은 처벌 수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법적 가중처벌은 아니더라도, 재판부가 형량을 정하는 '양형' 과정에서 동종 전력, 특히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범행은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의미다.

한 변호사는 "피해자가 동일할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더 클 수 있어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분석했다.

결국 '누범'이라는 법률적 굴레는 피했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것이다.

실형 피할 유일한 길, '합의'와 '재발 방지' 증명

벼랑 끝에 선 상담자에게 남은 길은 하나뿐이다. 바로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재범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반성문 및 공탁금을 통해 진정성을 보인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벌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단순히 돈으로 해결하는 합의를 넘어, 진심을 증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경태 변호사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라며 "분노조절 상담이나 심리치료 등을 자발적으로 받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법의 허점을 파고들기보다, 진정한 반성을 통해 법원의 선처를 구하는 것만이 실형을 피할 유일한 해법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