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티 속으로 손이 쑥"…손님은 '변호사 부를거야' 적반하장

룸 안에서 손님에게 성추행을 당하던 여성이 고통 속에 저항하자, 손님은 오히려 "돈 많냐", "내 변호사 이길 수 있겠냐"며 조롱과 함께 폭행까지 가했다.

피해 여성은 자신의 방어 행동 때문에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할까 두려워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손님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이며, 여성의 저항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 말랬잖아요!"…거부에도 반복된 추행과 희롱

사건은 술을 마시며 일하는 룸 안에서 벌어졌다. 손님은 계속해서 여성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려 했다. 여성이 "안으로 터치하지 말아 달라"고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손님의 추행은 멈추지 않았다.

참다못한 여성이 "너도 바지를 벗고 만지든가, 안 된다는 데 자꾸 이런 식이면 너도 옷 벗든가"라며 격하게 항의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함께 있던 동료 직원이 "그 말은 하지 말라는 뜻이다"라며 손님을 제지하려 했으나 소용없었다. 오히려 손님은 바지를 벗는 시늉까지 하며 더 노골적으로 추행을 시도했다.

고통 속 저항에 돌아온 조롱과 폭행

실랑이가 격해지는 과정에서 손님은 급기야 여성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중요 부위를 긁었다. 극심한 고통에 여성은 소리를 지르며 반사적으로 손님의 머리를 때렸다.

그러자 손님은 욕설을 퍼부으며 "너 내가 변호사 구할건데 내 변호사 이길 수 있겠냐, 돈 많냐"며 비아냥거렸다. 여성이 "난 신고할건데? 변호사를 내가 왜 구하냐"라고 맞받아치고 룸을 나가려 하자, 손님은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 소파로 넘어뜨리는 폭행까지 저질렀다.

가게 실장과 동료의 만류로 겨우 룸에서 빠져나온 여성은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가게 실장의 부탁으로 신고를 한 차례 취소했고, 손님은 머리채를 잡은 것만 사과할 뿐 "난 변호사한테 전화할테니 넌 신고해"라며 끝까지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여성은 다시 경찰에 신고하고 산부인과 검사까지 마친 상황이다.

"제 저항 때문에 처벌받나요?"…전문가들 "정당방위 가능성 충분"

여성은 "혹시라도 제가 일하며 했던 행동으로 인해 사과도 못 받고 끝날 수도 있는 걸까요?"라며 자신의 방어 행위가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다수의 변호사들은 여성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의 대응은 정당방위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지속적인 성추행에 대한 방어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이며, 사전에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음에도 상대방이 강제력을 행사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창민 변호사 역시 손님의 성기를 움켜쥔 행위에 대해, 원치 않는 강제추행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주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유흥업소 종사라는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최성현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는 직업이나 근무 장소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강제추행치상, 유사강간까지…'엄중 처벌'과 '고액 배상' 가능

법률 전문가들은 손님의 행위가 강제추행과 폭행죄에 명백히 해당하며, 사안에 따라 더 무거운 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일권 변호사는 "손님을 강제추행, 유사강간,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으며, 2천만 원 이상의 피해 배상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윤영석 변호사는 상해진단서를 확보할 것을 권하며 "강제추행치상의 경우 일반 강제추행보다 형량이 훨씬 강하므로 상대방이 함부로 움직이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목격자 진술과 산부인과 검사 결과 등 확보된 증거가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엄중한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김준성 변호사는 "본 변호사가 진행한 추행 등 사건에서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라고 성공 사례를 전하며, 합의 과정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