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썼는데 경찰 전화가”…무심코 보낸 로그, 돌이킬 수 없는 증거 된다

"아버님께서 토렌트를 쓰셨죠? 불법 유포에 해당합니다."

어느 날 걸려온 경찰의 전화 한 통. 수사관은 토렌트 사용이 불법이라며 IP 주소와 노트북 다운로드 폴더, 토렌트 로그 화면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다.

고소장 접수 사실도 없이 날아든 '친절한' 요구에 가족은 혼란에 빠졌다. 단순 파일 공유로 여겼던 행위가 어떻게 형사 처벌과 민사 소송의 족쇄가 될 수 있는지, 그 위험한 실체를 파헤친다.

경찰의 '친절한' 자료 요구…변호사들 "절대 응하지 말라"

법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경찰이 전화로 증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수사 방식이라고 지적한다. 경찰 출신인 최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새율)는 "정식 수사 절차라면 출석요구서가 발부되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수사기관이 IP 주소 외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실제 사용자와 범죄 사실을 특정하기 위함이지만, 섣불리 자료를 넘기는 순간 스스로 혐의를 입증하는 '덫'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함부로 자료를 주지 말고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라"며, 혐의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고 피의자가 스스로 불리한 증거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식 출석요구서를 받은 뒤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하는 것이 순서다.

"몰랐어요" 한 마디의 배신…'미필적 고의'라는 법의 벽

"불법인 줄 몰랐다"는 항변은 통할까? 많은 이들이 초범이면 기소유예(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로 끝날 것이라 기대하지만, 법의 잣대는 엄격하다.

토렌트는 파일을 내려받는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법원은 사용자가 공유 사실을 명확히 몰랐더라도, 최소한 그럴 수 있다는 점을 짐작했다고 보는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한다.

하진규 변호사(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저작권 있는 영상을 무료로 다운받고자 한 동기 자체가 위법하므로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형사 처벌 피했어도…수천만 원 '민사 폭탄' 터질 수도

형사 절차가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돼도 끝이 아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

백창협 변호사(법무법인 오른)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대 측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화 제작사나 저작권 대리 법무법인은 형사 사건 결과를 근거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합의금 안 내고 버티면 된다'는 속설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오히려 형사 처벌 수위를 높이고 민사 소송의 빌미를 제공하는 최악의 수가 될 수 있다.

골든타임을 잡아라…형사·민사 한 번에 끝내는 '합의'의 기술

복잡하게 얽힌 형사·민사 책임을 한 번에 해결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저작권자와의 '합의'다.

저작권법 위반(영리 목적, 상습범 제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저작권법 제140조).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내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소송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

이재현 변호사(반포 법률사무소)는 "고소인 측과 빠르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원만하다"고 조언했다. 이때 합의서에 '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으며, 향후 일체의 민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확히 포함하는 것이 민사 소송의 공포에서 벗어날 안전장치가 된다.

결론적으로, 토렌트 사용으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섣불리 대응해서는 안 된다. 즉시 토렌트 사용을 중단하고, 경찰의 자료 제출 요구에는 변호사와 상의해 신중하게 응해야 한다.

이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저작권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형사 처벌과 민사 소송이라는 이중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가장 현명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