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얼굴이 거기 있었다"... 영상통화 한번에 '디지털 낙인'이 찍혔다

"내 얼굴이 거기 있었다"... 영상통화 한번에 '디지털 낙인'이 찍혔다

"지인들이 알아볼까 미칠 것 같아요."

영상통화 한번 했을 뿐인데, 내 얼굴이 담긴 영상이 전 세계 성인 사이트로 퍼져나갔다.

신고를 망설이는 단 하루, 영상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디지털 낙인은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삼키려 하고 있었다.

"내 영상을 경찰에..." 신고 문턱에서 주저앉는 피해자들

A씨는 지난 3월, 영상 채팅 앱을 이용했다가 악몽 같은 현실과 마주했다. 누군가 동의 없이 촬영한 A씨의 얼굴이 담긴 영상이 성인물 사이트에 버젓이 올라온 것이다.

A씨는 "여러 사람과 영상을 해 누가 올렸는지도 모른다"며 "지인들이 알아볼 것 같아 너무 두렵고 신경 쓰여 미칠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A씨는 선뜻 경찰서로 향하지 못했다. 범인을 잡으려면 문제의 영상을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가장 끔찍한 기억을 스스로 꺼내 보여야 한다는 두려움, 수사 과정에서 영상이 또다시 노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신고를 가로막고 있었다.

"망설이는 1분 1초, 영상은 퍼진다"... 전문가들의 한목소리 "신고가 유일한 해법"

A씨의 고민에 법률 전문가들은 약속이나 한 듯 '신속한 신고'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20년차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주저하는 사이에 더 많은 영상이 유포될 수 있으므로 용기를 내어 고소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피해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증거 제출과 2차 피해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서아람 변호사는 "영상은 수사관만 확인하게 되고 외부로 유출될 일이 없다"며 "가명으로 조사를 받고 주소 등도 변호사 사무실로 지정하는 등 피해자 신원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사이버수사대 출신 윤준기 변호사(법률사무소 새율) 역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여성경찰관이 전담하며, 관련 자료는 엄격하게 보안 관리된다"고 덧붙였다.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단순 '몰카' 아닌 '7년 이하 징역' 중범죄... "완전 삭제 불가능해 엄벌"

단순한 '몰카'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명백한 중범죄다.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하는 행위는 소위 '몰카' 범죄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다. 영상이 한번 퍼지면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해 피해가 영구적으로 지속된다는 점을 법원이 중하게 보기 때문이다.

유포자가 특정되지 않은 익명의 상대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다. 경찰은 영상이 올라온 사이트 서버 기록과 IP 주소 추적 등 과학수사 기법을 총동원해 가해자를 추적한다. 김준성 변호사(법무법인 공명)는 "고소를 하면 경찰이 곧바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이라며 "빠른 고소를 통해 추가 유포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가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가능하다.

혼자가 아니다... 당신의 일상을 되찾을 '두 가지 행동 지침'

혼자 싸울 필요도, 이유도 없다. 불법 촬영물 피해자를 위한 국가 지원 시스템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고통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경찰 신고(112)를 통해 가해자 추적과 처벌 절차를 시작하고,

②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117)에 연락해 영상 삭제, 법률 및 심리 상담 등 통합적인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당신의 일상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지금, 전화기 버튼을 누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