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사이 불법촬영, 증거 없어도 처벌 가능할까?

'너 잘 때 찍었어'…증거 없는 불법촬영, 변호사들 '고소부터 하라' 한목소리

한 남성의 집에서 그가 건넨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 깨어난 여성. 자신을 기다린 것은 “너 잘 때 찍었다”는 충격적인 말과 영상이었다.

성적인 장면은 없었지만,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의 존재만으로 공포에 떨게 된 여성은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물었다. 전문가들은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즉시 고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성적 장면 없어도 죄?"…핵심은 '동의 없는 촬영'

여성의 가장 큰 고민은 촬영된 영상의 내용이다. 혹시 성적인 장면이 담겨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만약 얼굴만 찍혔다면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촬영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동의 여부'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황순철 변호사는 "해당 영상이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 맞다면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상대방이 어떠한 사진을 촬영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고소를 진행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 역시 "성적인 장면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신체가 촬영되었다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잠든 사람의 얼굴을 찍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범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지만, 잠옷 차림이나 신체 일부가 노출되었다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카톡 증거는 없지만 '술 사진' 한 장…수사는 가능할까

여성이 가진 증거는 남성이 건넨 '술 사진' 한 장뿐이다.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대화 내용도 남아있지 않다. 이런 빈약한 증거만으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법무법인 웨이브의 이창민 변호사는 "불법촬영으로 고소를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압수수색을 촉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에서도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경향이 있다"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경찰 출신인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정황증거와 진술만으로도 수사는 개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가해자가 제공한 술로 인해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는 점은 범행의 계획성을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정황"이라며 여성이 가진 술 사진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황순철 변호사도 "고소를 통해 혐의점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즉,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만으로도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된 영상까지 찾아낼 수 있다는 의미다.

"처벌보다 중요한 건 영상 삭제"…전문가들이 말하는 '골든타임'

전문가들은 형사 고소가 단순히 가해자 처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포 가능성을 차단하고 영상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명중의 윤형진 변호사는 "형사고소는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게 '동영상 영구 삭제'"라며 "형사고소에 따라 수사관이 휴대폰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을 하여 관련 자료를 영구삭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 역시 "단순히 고소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동안 의뢰인 및 다른 여성들에 대한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N번방 사건 이후 불법촬영 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진 만큼, 신속한 대응으로 추가 피해와 유포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망설여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자체가 중요한 증거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신속한 고소가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추가 피해를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