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마련할 시간 벌려고 선고기일 연기 신청했는데 ‘불허’돼…선고 연기 방법 없나?

형사사건 피고로 재판받게 된 A씨가 합의금 마련할 시간을 벌기 위해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했지만, 재판부가 불허했다. 합의금이 곧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아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한 것인데, 판사는 일단 선고기일에 나오라고 했다.

A씨가 법원 실무자에게 선고기일 연기 불허 이유를 물어보니, “아마 그때 합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 같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가 이루어지면 법정 구속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한다.

선고 당일에 판사가 합의 가능성을 이유로 선고기일을 연기해 주기도 하나? 변호사 답변을 들어본다.

재판부가 A씨의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합의를 빌미로 선고기일을 연기하려는 의도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변호사들은 설명한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합의를 빌미로 선고기일을 연기하려는 의도로 생각할 수 있다”며 “따라서 A씨가 실제로 합의금을 마련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을지를 재판부가 확인하기 위해 출석하라고 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재판부가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A씨는 당연히 선고기일에 출석해야 한다. 따라서 A씨는 이때 재판부에 피해자와의 구체적인 합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선고 연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김명수 변호사는 “선고기일 전에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으면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류제형 변호사는 “선고기일 전까지 최종 합의가 어렵다면, 자금 마련의 현실성과 구체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라도 제출하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만약 합의할 의사는 있지만 선고기일 전에 합의금 마련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는 선고기일에 출석해 합의금 마련 가능성과 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선고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한 번 더 요청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법무법인 참 신정현 변호사는 “만약 선고기일 전에 합의하지 못했다면, 선고 당일이라도 합의금 마련(또는 마련 가능성)에 대한 증거와 간략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내면서 선고 연기를 신청하면, 연기해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도 “법정에서 선고를 연기해 주는 때도 있으니, 선고기일에 참석해 합의 진행 상황을 말하고 간절히 부탁해 보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재판부에 합의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때는 단순한 합의 의사나 의지 보다는 당장 합의금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진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정현 변호사는 “그러나 만약 재판부에 제시한 이런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양형에 더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