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졸라 쌍코피 터뜨린 가해자 "너도 때려"…합의금 얼마를 받아야 할까?

최근 지인 B씨에게 세 번째 폭행을 당한 A씨. B씨는 A씨의 목을 조르고 팔꿈치로 수차례 내리쳐 쌍코피까지 터뜨렸다.

그런데 B씨는 사과는커녕 A씨에게 "너도 때려라"고 말하고, 맞고소까지 암시했다. A씨는 B씨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처벌을 내리게 할 수 있을까?

"예의 타령하냐"며 시작된 폭행…목 졸리고 쌍코피까지

사건은 최근 지인의 집에서 발생했다. A씨는 B씨, 그리고 다른 지인 2명과 함께 계곡에 놀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상황이었다. B씨가 갑자기 홀덤(카드 게임)을 하러 가겠다고 하자, A씨는 "말도 없이 가는 건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B씨는 욕설과 함께 "어디서 예의 타령이냐"며 A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A씨는 40kg이 안 되는 왜소한 체격이었다. B씨는 웅크리고 앉아 있는 A씨를 팔꿈치로 계속 내리치고 목을 졸랐다. A씨는 쌍코피가 터져 바닥에 피가 떨어졌고, 목에는 흉터가 남을 정도의 심한 상처를 입었다. 손가락 살이 뜯겨 나가기도 했다.

폭행 소리에 잠에서 깬 다른 지인들이 두 사람을 떼어놓았다. 이들은 당시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영상에는 A씨가 울면서 "왜 날 이렇게 때리냐"고 소리치자, B씨가 "그럼 너도 때려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B씨를 형사고소했다. 이번 폭행은 세 번째였고, 이전 두 번의 폭행에도 A씨는 맞서 싸우지 않았다.

목에 흉터 남았다면…합의금은 '향후 치료비'까지 포함해야

변호사들은 B씨의 행위가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특히 목을 조른 행위는 매우 위험해 죄질이 나쁘게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B씨가 합의를 제안할 경우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법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피해 정도에 따라 충분한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변호사들은 실제 치료비와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향후 흉터 치료에 들어갈 비용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흉터는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향후 치료계획과 예상 비용에 관한 소견을 받아두면 합의금 산정과 협상에서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역시 "지금 합의금은 먼저 숫자를 정하기보다 치료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성급히 '얼마면 된다'고 말하면 이후 흉터 치료나 후유증이 생겨도 협상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상해죄는 피해자가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범죄다. 합의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양형 요소로만 작용한다.

"너도 때렸다" 맞고소 위협, 처벌받을까?

만약 B씨가 "A씨도 나를 때렸다"며 맞고소로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변호사들은 A씨가 실제 폭행을 하지 않았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분석했다. 이런 맞고소는 고소를 취하하게 만들려는 전형적인 압박 전술일 수 있다는 것이다.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는 "A씨가 폭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증인 2명과 동영상으로 충분히 입증된다"며 "동영상에서 A씨가 '왜 이렇게 때리냐'고 항의하는 장면, 가해자가 '너도 때려라'고 말하는 장면은 오히려 A씨의 무고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안영진 법률사무소의 안영진 변호사는 "가해자의 맞고소 위협에 흔들리지 말고 지금은 몸의 회복과 증거 보존, 가해자 엄벌을 위한 수사 협조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위 사실로 고소할 경우, B씨가 오히려 무고죄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법무법인 태림 부산분사무소 임장범 변호사는 "현재는 상대방과 직접 합의를 진행하기보다는,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피해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