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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컬레이터서 치마 몰카 당했다…촬영본 삭제됐는데, 합의금 300만원 적절하나?

  A씨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던 중 치마 안쪽을 몰래 촬영당했다. 플래시가 두 차례 터졌고,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했다. 피의자 측은 촬영

  #디지털 성범죄2026년 10월 10일

  

• '도둑 커플' 낙인찍어 영상 업로드…작성자에 명예훼손 책임 물을 수 있나?

  A씨와 남자친구는 쇼핑몰 매장에서 줄 밖에 있던 커플로부터 상품을 대신 사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상품은 1인 1개로 구매가 제한돼 있어 A씨는 다른 고객에게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026년 10월 10일

  

• 무보험 혈중알코올농도 0.18%로 낸 3중 추돌사고…합의금 피하고 싶다는 운전자?

  A씨는 지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혈중알코올농도 약 0.18% 상태에서 앞서가던 레이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레이 차량이 다시 앞의 티볼리 차량

  #운전자 한정특약2026년 10월 8일

  

• 고모 지시로 허위 부동산 신고…과태료 500만원은 조카가 떠안았다

  A씨는 고모 B씨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B씨와 거래하던 공인중개사 C씨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직접 접수했다. 이 신고가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A

  #건축/부동산 일반2026년 10월 8일

  

• 1만원에 탑툰 계정 팔았다면, 법적으로 처벌 받을까?

  A씨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웹툰 플랫폼 탑툰에서 계정을 만들고, 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넘겼다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다.

  #계정 판매2026년 10월 8일

  

• 불법촬영물 시청·구매·유포…행위별 법적 책임은

  도메인을 수차례 바꿔 가며 접속 차단을 교묘히 무력화해 온 대규모 불법촬영물 유통 채널 ‘놀쟈’ 사태에서 드러나듯, 디지털 성범죄는 여전히 심각한 유통과 소비 문

  #N번방방지법2026년 10월 8일

  

• 배우 김부선, 악플러 기소 소식 공개…선처 없는 강경 대응 예고

  배우 김부선이 자신을 향해 악성 댓글과 허위 사실을 유포해 온 이들을 상대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부선은 지난 6일 본인의 유튜브

  #김부선2026년 10월 8일

  

• 야구방망이로 맞던 배달기사…맨손 한 번 휘둘렀을 뿐인데, 쌍방폭행 될까?

  배달기사 A씨는 배달 콜을 수락해 한 음식점으로 음식을 픽업하러 가던 중, 일방통행 골목길에서 역주행으로 들어온 차량 운전자 B씨와 마주쳤다. B씨가 차를 세

  #배달기사2026년 10월 7일

  

• 제자에게 맞았는데 '아동학대' 피의자로?…교단 덮친 황당 고소전

  제자에게 머리채를 잡히고도 오히려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등 학교 현장의 적반하장식 형사 사건이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달 2일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고소2026년 10월 7일

  

• 고소 기간 6개월 지나면 고소 가능할까?

  6개월이 지나도 고소할 수 있는 범죄가 훨씬 많다. 6개월 고소기간은 모욕죄처럼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에만 적용되고, 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고소/소송절차2026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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