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집에 남자를 들였다'…7년 독박육아 아내, 의처증 남편의 덫에 걸리다

7년간의 독박육아 끝에 이혼을 요구한 아내가 남편의 망상과 협박이라는 덫에 걸렸다.

맞벌이 부부인 A씨의 지난 7년은 희생의 연속이었다. 육아와 가사는 온전히 그의 몫이었고, 아이가 아파 입원해도 남편은 무관심했다. 결국 한 달 전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외도 때문에 이혼하려는 것"이라며 황당한 망상에 사로잡혔다.

"7년 독박육아의 끝…'새벽에 남자를 들였다'는 남편의 망상"

남편의 망상은 구체적이고 집요했다. 그는 "지난 수요일 새벽, 아이와 내가 자고 있는데 집에 남자를 불러들였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다. A씨가 아파트 CCTV를 열람해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맞섰지만, 남편은 "절대 믿지 않을 것"이라며 막무가내로 나왔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남편은 자신의 누나 2명과 함께 A씨가 혼자 있는 집에 들이닥쳤다. 이들은 "다 알고 있으니 사실대로 말하라"며 욕설과 함께 협박을 쏟아냈다. 그러면서도 "다 이해하고 넘어가 줄 테니 결혼 생활을 유지하자"는 모순된 태도를 보였다.

"'상간남 소송' 으름장…지인까지 끌어들인 협박"

A씨가 이혼 의사를 굽히지 않자, 남편의 협박은 주변인에게까지 향했다. 남편은 A씨가 친하게 지내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상간남 소송'을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A씨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심리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였다.

전문가들은 남편의 행태가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은다. 7년간의 독박육아는 그 자체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할 수 있다. 여기에 근거 없는 의심과 협박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를 구성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증거 없는 상간 소송, 걱정할 필요 없다"

A씨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 남편의 '상간 소송' 협박에 대해 변호사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단언한다. 상간 소송(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성립하려면 외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고순례 변호사는 "남편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고, 결국 증거가 없어 부인이 법적으로 불리해질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형민 변호사 역시 "상간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가 특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 제기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박영재 변호사(법무법인 창세)는 "증거 없이 제기하는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크며,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도 있다"며 역공의 가능성까지 제시했다.

"지옥에서 벗어나려면…'이것'부터 챙겨라"

전문가들이 A씨에게 가장 시급하게 주문한 것은 '증거 수집'이다. 조수진 변호사(더든든 법률사무소)는 "배우자의 폭언·협박 내용 녹음, 지인 협박 증거, CCTV 영상, 독박육아 입증 자료 등을 최우선으로 수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규덕 변호사(법무법인 심) 역시 "CCTV 열람 자료는 반드시 확보하고, 배우자와 시누이들의 폭언이나 협박 내용은 가능한 녹음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증거 수집과 함께 신변 안전 확보도 필수적이다. 고순례 변호사는 "자녀를 데리고 친정으로 나와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며 "남편 동의 없이 집을 나오거나 자녀를 데리고 나왔다고 해서 법적으로 불리하지 않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다. 법원에 배우자의 접근을 막는 '사전처분(접근금지)'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결국 A씨에게 남은 길은 이혼 소송이다. 이 싸움은 A씨의 결백을 증명하는 과정이 아니라, 남편의 부당한 행위로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났음을 입증하는 절차가 될 것이다. 지금 A씨가 흘리는 눈물과 공포를 담아낸 녹음 파일 하나, CCTV 영상 한 조각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