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줄게, 용서해줘”... 혐의 부인하던 성범죄 가해자의 수상한 제안, 받아도 될까?

성범죄 가해자의 4억 합의금 제안, 그 이면의 법적 딜레마

강간과 불법 촬영물 유포 등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가해자가 있었다. 그러던 그가 기소되자 돌연 피해자에게 4억 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했다.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면서도, 인생을 망가뜨린 대가로 제시된 돈 앞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과연 이 제안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실형만은 피하자”... 벼랑 끝 가해자의 마지막 카드

사건의 내막은 참혹하다. 가해자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불법 촬영물(몰카)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했고 실제로 유포까지 감행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매우 중대한 범죄로, 여러 범죄가 겹쳐 있어 중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태도 돌변이 “기소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자 처벌을 피하려는 절박한 시도”라고 분석한다.

법무법인 동인의 이태일 변호사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있어 높은 합의금을 제시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혐의를 부인하며 버티던 가해자가 법의 심판대가 코앞에 닥치자, 거액을 ‘감형을 위한 마지막 카드’로 꺼내든 셈이다.

“이례적 고액”... 법조계도 놀란 4억의 무게

변호사들은 4억 원이라는 금액이 “실무상 매우 큰 합의금”이라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범죄 혐의를 감안하더라도 매우 큰돈”이라고 평가했고,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 역시 “일반적이지 않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를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다. 박지영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판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해자가 이토록 파격적인 금액을 제시한 것은 그만큼 실형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의’와 ‘보상’ 사이... 피해자의 고뇌

이제 선택은 오롯이 피해자의 몫으로 남았다. 법률 전문가들은 두 가지 길을 제시한다. 첫째,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면 합의를 거부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수훈 이진규 변호사는 “엄벌을 구할 경우 합의 절차는 지양하는 것을 권유한다”고 조언했다. 합의 없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며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게 하는 길이다.

둘째, 현실적인 피해 회복을 우선시한다면 합의를 고려할 수 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 정도 금액을 받아내기는 어렵다”며 금전적 보상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길고 고통스러운 소송 절차 없이, 파괴된 삶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섣부른 합의는 금물, 변호사 조력 필수”

다만 전문가들은 섣부른 합의는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김경태 변호사는 “실제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형량 감경만을 노린 허위 제안일 가능성도 있다”고 꼬집었다. 법무법인 통 오기찬 변호사 역시 “거액 합의금을 제시했음에도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식으로 재판에서 이용할 목적일 수 있다”며 가해자의 진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모든 변호사들은 “혼자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라”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실제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전문가를 통해 안전한 합의 조건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가해자의 ‘수상한 제안’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법률 전문가와의 신중한 상담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