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5초 재생, 처벌될까요? 변호사들 입 열다

불법 사이트에서 'BJ 야동'인 줄 알고 영상을 클릭했다가 미성년자 영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5초 만에 껐다는 한 남성.

경찰의 압수수색과 처벌 가능성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호소하는 그에게, 법률 전문가들은 "미성년자 영상임을 '알고' 시청했다는 고의가 없다면 처벌은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법적 책임보다 과도한 불안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인생 조질까 무서워"…썸네일 한번 잘못 눌렀다가 '패닉'

최근 한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 다급한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평소 불법 성인물을 볼 때 처벌이 두려워 'BJ 야동'만 골라본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영상의 썸네일이 수상했지만 무심코 스트리밍 버튼을 눌렀다. 그는 영상이 일반인 불법 촬영물일 수 있다는 생각에 재생 5초 만에 황급히 창을 닫았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3분 뒤 다시 접속해 '미성년자', '청소년' 같은 해시태그가 없는지 확인하고 다시 5초간 재생했다가 껐다.

회원 가입이나 다운로드는 전혀 하지 않았지만, 그는 "경찰이 제 컴퓨터를 털어갈 수 있냐"며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해당 영상 게시물에는 '20살'이라는 표시가 있었다.

'알고 봤나'가 핵심…8인의 변호사, "고의 입증이 관건"

법률 전문가들은 작성자의 행위가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진단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대상 영상이 '아청물임을 알면서도' 시청 또는 소지했을 때 성립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아청물 시청죄는 미성년자 영상임을 알면서도 보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됩니다"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법무법인 게이트의 정덕 변호사 역시 "핵심은 그것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작성자가 '미성년자일지 모른다'고 의심해 시청을 중단하고 태그를 확인한 행동 자체가 '고의가 없었다'는 강력한 방증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단순 스트리밍에 압수수색? "가능성 제로"

작성자가 가장 두려워한 '경찰의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13년간 경찰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한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는 "단순 스트리밍 접속만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라고 못 박았다.

판사 출신인 법무법인 JK의 김수엽 변호사 또한 "실제 압수수색은 상당한 범죄혐의와 관련 자료가 확보된 경우에 영장을 받아 진행되는 절차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법원 역시 파일을 내려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는 '스트리밍'은, 파일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는 '소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다. 작성자의 개인적인 인터넷 검색 기록까지 수사기관이 들여다볼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법보다 불안이 문제"…전문가들의 따끔한 조언

오히려 다수의 변호사는 작성자의 과도한 불안감을 더 큰 문제로 지적했다. 최성현 변호사는 "법적 문제보다 이 부분이 더 신경 쓰입니다"라며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없는 상황이니 안심하시고, 불안 증상 자체에 대한 전문가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라고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이번 일을 계기로 법적 위험성을 걱정하기보다, 출처가 불분명한 불법 사이트 자체를 멀리하는 것이 불필요한 불안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