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전남친 폭행, 3분 CCTV에 '상해죄' 전환 위기 합의 거부가 형량 가른다

"쳐봐, 시X년아."

현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 B씨의 도발에 이성을 잃고 목을 조른 3분, 이 짧은 순간이 A씨를 '상해죄' 실형 위기로 몰아넣었다.

문제가 버어진 그날 밤, B씨는 A씨에게 "술 취해서 말도 제대로 못 하네"라며 비아냥거렸다.

두 사람의 악연은 B씨가 A씨 여자친구에게 진 빚 700만 원과 과거 연인 시절 함께 키우던 반려견 문제에서 시작됐다. B씨가 빚 갚을 약속을 미루던 중, 강아지를 보게 해달라며 연락해온 것이 갈등의 도화선이 됐다.

A씨는 B씨에게 전화해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돌아온 것은 A씨 어머니를 겨냥한 욕설이었다. 격분한 A씨는 삼자대면을 요구했고, 결국 이날 대치로 이어졌다.

B씨의 "쳐봐, xx년아"라는 반복된 도발에 결국 A씨는 이성의 끈을 놓았다. 욱하는 마음에 B씨의 목을 세 차례 졸랐고, 이 3분간의 모든 상황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단순 폭행 아닌 '상해죄'?...3분 CCTV가 가른 운명

A씨는 단순 폭행으로 생각했지만, B씨가 안과와 치과 등에서 받은 진단서 3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상해죄'라는 무거운 국면으로 전환됐다. 법조계에서는 CCTV 영상과 진단서가 명백한 이상, 상해죄 적용이 유력하다고 본다.

법무법인 한별의 이주한 변호사는 "상대방 목을 수차례 조른 행위가 CCTV로 확보된 상황이라 상해죄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폭행죄(2년 이하 징역)와 달리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으로 형량이 훨씬 무겁다.

더 큰 문제는 상해죄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는 범죄라는 점이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상해죄는 다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상해죄는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순 없지만, 합의 여부가 형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라고 지적했다. B씨가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는 현 상황이 A씨에겐 최악의 변수인 셈이다.

"느그애미" 욕설과 도발, 형량 줄여줄까?

A씨 입장에선 B씨의 채무 불이행과 모욕적인 도발이 사건의 원인이었기에 억울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는 "피해자가 언어적 도발을 한 정황, 술에 취해 감정적으로 대응한 사정 등은 양형(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의 시선은 그리 따뜻하지만은 않다. 목을 조르는 행위 자체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보기 때문이다.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는 "목조름은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로, 재판부가 매우 심각하게 본다"며 "도발이 참작되더라도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가 붙는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도발이 폭력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의미다.

'합의 거부' 벽 앞 실형 피할 마지막 카드는 '공탁'

피해자가 "용서 못 한다"며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 법조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말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법원에 증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 핵심 카드가 바로 '공탁(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두는 제도)'이다.

법무법인 한별 이주한 변호사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최소한 합의금을 공탁해 반성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피해자에게 직접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법원을 향해 진지한 사과와 피해 보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형량을 낮출 최후의 열쇠라는 것이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 역시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이 있다면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지만, 합의가 끝내 불발되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순간의 분노는 돌이킬 수 없는 법적 책임을 불렀다.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A씨의 운명은 결국, 그의 반성과 사죄의 노력이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느냐에 달리게 됐다.

법의 심판대 위에서 재판부는 이제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객관적인 방식으로 증명해내는지를 냉정하게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