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한 편 받았다가 경찰서행…토렌트의 덫, 구제책은?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날아온 '사실조회통지서'. 단지 영화 한 편을 개인적으로 보려고 다운받았을 뿐인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다는 통보에 눈앞이 캄캄해진다.

전문가들은 토렌트의 '자동 공유' 기능이 의도치 않은 법적 책임을 불러온다며, 이 덫에서 빠져나올 가장 현실적인 해법으로 '합의'를 지목하고 있다.

"공유될 줄은..." 나도 모르게 유포자가 되는 토렌트의 함정

"개인이 시청하기 위해 다운로드받은 게 자동 공유까지 된다는 것을 몰랐는데." 사건 당사자의 당혹스러운 말처럼, 대부분의 이용자는 토렌트의 기술적 특성을 알지 못한다.

파일을 내려받는 동시에 내 컴퓨터가 다른 사람을 위한 서버가 되어 파일을 자동으로 전송하는 'P2P' 방식 때문이다.

이 행위는 단순 다운로드(복제)를 넘어 불특정 다수에게 파일을 유포(전송)하는 행위로 간주돼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

이에 대해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자동 공유 기능은 다운로드 시 동의 없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모르고 사용했다면 고의성이 없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무혐의를 장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성현상 법무법인 태신 변호사는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을 자세히 설명하여 무혐의를 받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라며,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건 종결의 열쇠, '친고죄'와 '합의'

그렇다면 법적 처벌을 피할 길은 없는 걸까? 법률 전문가들은 '친고죄'의 특성에서 해법을 찾는다.

박지영 법무법인 신의 변호사는 "비영리 목적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친고죄여서, 상대방(고소인)과 합의를 한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친고죄란 피해자인 저작권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고, 반대로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 자체가 종결되는 범죄를 말한다.

결국 저작권자와의 '합의'가 사건을 가장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길인 셈이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대부분의 저작권 침해 사건은 합의금 지급과 함께 재발 방지 약속을 하면 고소 취하가 가능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합의 과정에서는 고의성이 없었던 점, 상업적 목적이 아니었던 점 등을 강조해 합의금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이며 합의 과정의 팁을 제시했다.

변호사 선임 vs 합의금, 현실적 손익계산서는?

"직장이랑 가정에서 신경을 더 이상 쓰고 싶지 않다"는 호소처럼, 많은 이들이 소모적인 법적 절차를 피하고 싶어 한다. 여기서 현실적인 고민이 시작된다. 합의를 하는 것이 나을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먼저일까?

안병찬 법률사무소 인도 변호사는 "합의금이 많지 않다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호인 선임비가 더 들 수 있습니다"라며 실리적인 관점을 제시했다.

다만, 혼자서 합의를 진행하거나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이재현 반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경찰 조사 대응과 관련해 "조사에서는 개인 시청 목적이었고 자동 공유 구조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영리 목적·유포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사실 위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그는 "직장·가정에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면 초기부터 전략을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라며, 변호사 선임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법적 대응 전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