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보다 징역 1년?"…'teen' 검색에 잠 못 드는 20대의 질문

"3년간 외국 사이트에서 야동을 봤습니다. 'teen'으로 검색한 적도 있는데, 처벌될까요?" 불법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예고되자, 온라인 법률 상담 게시판에 올라온 한 20대의 글이다. n번방 사건 이후 '단순 시청'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면서 불안감이 극에 달한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수사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아청물 시청은 '1년 이상 징역'의 중범죄라며 안심은 금물이라고 입을 모았다.

"단순 시청도 징역형"…n번방이 남긴 엄중한 경고

모든 불안의 시작은 2020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다. 과거에는 불법 영상을 다운로드해 '소지'해야 처벌했지만, 이제는 스트리밍 '시청'만으로도 감옥에 갈 수 있다.

도세훈 변호사(법무법인 감명)는 "대한민국 현행법상 성인이 출연하는 일반적인 음란물을 단순히 시청(스트리밍)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질문자께서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영상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몰카)이거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아청물)이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라고 경고했다.

처벌 수위는 상상 이상이다. 김시완 변호사(법무법인 나우)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아동성착취물을 시청만 한 경우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라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시청의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라고 강조했다.

'teen' 검색어, 의도치 않은 '유죄의 낙인' 될까

상담자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 것은 바로 'teen'이라는 검색 기록이다. 이 단어가 '아청물 시청 의도'를 입증하는 스모킹 건이 될 수 있을까.

김상훈 변호사(법무법인 도모)는 "특히 'teen'과 같은 검색어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의심될 만한 영상을 접하셨다면, 이는 질문자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안준표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길) 역시 "‘teen’ 같은 검색어로 접속·시청했다면 수사기관이 성착취물 시청 의도를 문제 삼을 여지는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처벌의 관건은 시청자가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 즉 '고의성' 여부다. 이에 대해 김시완 변호사는 "단순히 ‘촬영대상이 미성년자인지 몰랐어요’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나기란 결코 쉽지 않고, 객관적으로 미성년자임을 인식 할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라고 못 박았다.

"수사 가능성 낮다" vs "안심은 금물"…엇갈린 전문가 진단

그렇다면 당장 경찰 조사를 받게 될까? 다행히 전문가들은 결제나 유포 등 적극적 행위가 없었다면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하진규 변호사(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회원가입, 공유, 유포, 결제 등 직접적인 유통 행위가 없고, 단순 시청만으로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는 법원에서도 흔치 않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의 칼날이 현재는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시완 변호사는 "현재 수사기관은 사이트 운영자 및 결제를 진행한 유료회원들을 1순위로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질문자의 상황으로만 보았을 때에는 당장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현재 상황일 뿐, 안심은 금물이라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김지진 변호사(법무법인 리버티)는 "결제 및 구매소지, 그리고 유포하지 않았다면, 단순 가입 및 시청만 한 사안이라면 너무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만약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면? '골든타임'을 위한 조언

불안감에 휩싸여있다면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은 '일단 멈춤'이다. 모든 불법 의심 사이트 접속을 즉시 중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는 늘 대비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을 때가 바로 사건의 향방을 가를 '골든타임'이다. 안준표 변호사는 "만약 수사기관의 연락(출석요구·압수수색 등)이 오면 임의로 진술을 넓히기보다 변호인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대응하는 것이 처벌 위험을 낮추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무심코 누른 재생 버튼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경고가 더는 가볍게 들리지 않는 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