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입은 성인 배우'가 나오는 성인물 소지, '아청법' 위반일까…법조계 '갑론을박'

교복 입은 성인 배우 영상, 구글 드라이브에 올렸다가 계정 정지…'아청법 소지죄' 공포에 휩싸인 남성의 질문이 법조계에 뜨거운 논쟁을 지폈다.

교복 입은 여성이 나오는 성인물을 개인 클라우드에 올렸다가 계정이 정지된 한 남성의 절박한 질문이 법률 상담 플랫폼에 올라왔다. 배포 없이 혼자 보관만 했을 뿐인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라는 무거운 범죄의 덫에 걸릴 수 있다는 공포가 그를 덮쳤다. 그의 질문은 법조계에 ‘자수냐, 관망이냐’는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교복 입은 성인 배우, ‘아청물’의 경계에 서다

사건의 발단은 단순했다. A씨는 교복 차림의 여성이 등장하는 성인 영상물을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글은 자체 약관과 필터링 시스템을 근거로 A씨의 계정을 정지시켰다.

A씨는 “배포나 판매는 전혀 하지 않았고, 오직 다운로드 후 소지만 했다”며 “사건화가 되기 전에 자수하면 기소유예(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를 받는 데 도움이 될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핵심 쟁점은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원은 영상 속 인물의 실제 나이와 별개로, 외모나 복장, 배경 등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면 아청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과거 법원은 영상 제목에 ‘중학생’이라는 단어가 포함되거나,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고 외관상 성인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청물 소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송희진, 『범죄와 생활법률[제3판]』 인용). 아청법 제11조 5항은 아청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긁어 부스럼' 신중론 vs '조기 진화' 적극론…법조계도 의견 분분

A씨의 ‘자수’ 고민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한다. 아직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자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경찰의 연락이 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은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연락이 오는지 상황을 지켜본 뒤, 만약 조사를 받게 되면 그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인 배우가 출연한 합법 영상물’임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반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적극 대응론'도 만만치 않다. 아청법 위반은 한번 수사가 시작되면 선처를 받기 매우 어려운 중범죄이므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차라리 자수를 통해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잘 작성된 자수서와 반성문, 재범 방지 노력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 전략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소지’만 해도 처벌…“일단 삭제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법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첫 번째 대응은 ‘즉시 삭제’다. 구글 드라이브는 물론 개인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저장된 파일을 완전히 삭제해 추가적인 법적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

‘소지’의 개념은 물리적 보유뿐 아니라 구글 드라이브 같은 클라우드 서버에 파일을 올려두는 ‘전자적 보관’까지 포함하며, 다운로드받는 순간 ‘소지’가 시작된다. 비록 최근 일부 판례에서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를 미뤄주는 ‘선고유예’ 판결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는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공식이 아니다.

엇갈린 조언 속에서 유일하게 일치하는 지점은 단 하나였다. 섣불리 자수하거나 혼자 불안에 떨기보다, 지금 당장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라는 것이다.

문제의 영상물이 수사기관에서 아청물로 오인될 소지가 얼마나 큰지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그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벼랑 끝에 선 A씨가 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