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또래 상대로 성착취물 촬영 지시한 초등교사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보관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강간까지 한 30대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과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정보 5년간 공개·고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지난 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A씨. 그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SNS에서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들과 대화를 나누며 신체 일부를 사진 촬영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해당 사진을 전송 받아 외장하드에 저장했다. 그렇게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1910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0년 가을쯤엔 성 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알게 된 B양(당시 13세)을 모텔에서 유사강간하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A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약 12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맡은 황인정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는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이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며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 의식도 왜곡시켰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같은 또래의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소지한 성 착취물이 따로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