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 중복돼 취소됩니다" 경찰 말 믿었다간 큰일

쌍방폭행으로 코뼈가 부러져 4주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경찰이 "다른 증거는 필요 없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별도 고소장 제출마저 "중복된다"며 만류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중복 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피해 사실을 명확히 한 현명한 조치"라고 입을 모았다.

"증거는 필요 없고 고소장은 취소될 것"…황당한 경찰 조사

최근 쌍방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코뼈가 골절돼 전치 4주 상해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은 억울함만 키웠다.

A씨가 상해진단서와 함께 준비해 간 다른 증거들을 내려고 하자, 수사관은 필요 없다며 진단서만 받았다. 심지어 상해와 협박 혐의를 담은 고소장을 내려고 하자 수사관은 "고소장을 안내도 된다. 중복되어서 취소된다"고 말했다.

A씨는 "좀 대충 하시는 느낌이 들어서" 결국 경찰서 민원실에 별도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돌아왔다.

"불이익 전혀 없다"…변호사들이 말하는 '중복 고소'의 진실

A씨의 가장 큰 걱정은 '중복 접수'로 인한 불이익이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경찰관이 말한 '중복'은 법적으로 고소가 취소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게이트 김범석 변호사는 "경찰관이 말한 '중복'은, 기존 쌍방 폭행 사건 안에 이미 본인의 피해 부분이 포함되어 조사 중이므로, 동일 사건에 대해 별도 고소장을 접수해도 같은 사건으로 병합 처리된다는 취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 역시 "고소장이 접수되면 기존 조사 내용과 병합되어 검토되므로, 중복 접수 자체로 인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 사실을 명확히 기록으로 남겼다는 점에서 향후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단순 폭행 아닌 '상해죄'…'전치 4주 진단서'의 무게

법률 전문가들은 '코뼈 골절 전치 4주'라는 진단이 사건의 무게를 완전히 바꾼다고 지적한다. 이는 단순 폭행죄가 아닌, 훨씬 무거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김연주 변호사는 "코뼈 골절로 전치 4주 진단이 있다면 단순 폭행을 넘어 형법상 상해죄 검토가 가능합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또한 "코뼈 골절 전치 4주는 상해죄에 해당하는 중한 피해입니다"라고 지적하며, 쌍방폭행 사건으로 처리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가 훨씬 중하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는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기다리지 말고 압박해야"…수사 주도권 잡는 법

변호사들은 조사가 형식적으로 끝났다고 해서 좌절할 때가 아니라고 조언한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는 "현재는 단순히 조사 결과를 기다릴 단계가 아닙니다. 추가 증거를 체계적으로 편철하고 사건 경위서를 보완해 수사관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압박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CCTV, 목격자 정보, 협박 정황이 담긴 증거들을 '의견서' 형태로 정리해 담당 수사관에게 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입증 자료를 제출하신다면 수사관도 이를 함부로 무시할 수 없으며 사건의 주도권을 의뢰인님께 유리하게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