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지 않았을 뿐인데 쌍방폭행? 억울한 피해자의 눈물

일방적으로 가슴을 6차례나 맞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피해자. 가해자는 '밀었는데 밀리지 않았다'며 쌍방폭행 맞고소로 압박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CCTV가 있다면 처벌 가능성은 희박하며, 정신적 피해를 근거로 500만 원 이상의 합의금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법원 판례 역시 자리를 피하는 과정에서의 소극적 저항은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가슴만 6대 맞았는데...피해자에서 피의자로

느닷없는 시비 끝에 상대방에게 가슴을 5~6차례 가격당한 A씨. 그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전치 2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

폭행의 충격으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기 시작했지만,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가해자가 A씨를 쌍방폭행 혐의로 맞고소한 것이다. A씨가 자리를 피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그를 밀쳤고, A씨가 밀리지 않자 되레 가해자가 뒤로 밀려났다는 게 이유였다.

현장을 모두 담은 CCTV 영상에서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A씨는 폭행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스스로의 힘에 밀려난 것…법조계 '정당방위, 처벌 희박'

가해자의 맞고소에 A씨는 처벌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변호사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일축했다. 상대의 부당한 공격을 피하거나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긴 신체 접촉은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윤준기 변호사는 "상대방이 밀쳤는데 A씨가 밀리지 않아서 상대방이 밀려난 것은 A씨의 폭행이 아닙니다. 이는 상대방 스스로의 힘에 의한 반작용이지 A씨가 적극적으로 가격하거나 밀친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라고 단언했다.

법률사무소 이야기의 한진수 변호사 역시 "상대방의 맞신고는 본인의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형적인 압박 수단일 뿐 실질적인 유죄 판결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라며 맞고소의 의도를 짚었다.

법원 판례도 "자리를 피하는 과정은 정당행위"

실제로 법원은 폭행의 개념을 넓게 보면서도, A씨와 같은 사례는 다르게 판단한다. 법적으로 폭행(형법 제260조)은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등 신체에 대한 모든 종류의 유형력 행사를 포함한다. 하지만 법원은 A씨처럼 공격을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극적 접촉까지 폭행으로 보지는 않는다.

과거 부산지방법원은 유사 사건에서 "자리를 피하는 과정에서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또는 형법 제23조의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부산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노1466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A씨의 행위가 적극적인 공격이 아닌, 위험을 벗어나기 위한 정당한 행동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정신과 치료'가 변수…합의금 500만 원 이상도 가능

전문가들은 오히려 A씨가 합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A씨가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점이 합의금 산정의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진수 변호사는 단순 외상뿐 아니라 정신과 진료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일반적인 2주 진단 사건보다 높은 위자료 산정이 가능한 중요 지표라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는 "본 사안처럼 전치 2주 상해에 정신과 치료까지 병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2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고 일방적으로 수회 가격한 점, 정신과 치료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500만원 이상도 요구 가능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가해자가 먼저 합의를 제안해온 만큼,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을 포함한 금액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합의는 신중하게…변호사 선임, 민사소송도 방법

다만 전문가들은 합의 과정의 스트레스와 복잡성을 고려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그러나 피해자인 A씨가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합의여부,합의금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이자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라며 변호사를 통한 합의 진행을 추천했다.

또한 합의서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맞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명시하고,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합의가 결렬될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