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 '앙숙'된 3층 검도장과 4층 스터디카페…"건물주 책임은 없나요?"

전북 전주의 한 건물 위 아래층 이웃이 '앙숙'이 됐다. 이유는 층간소음 때문이다. 4층에 있는 스터디카페와 3층에 있는 검도장 측은 서로를 "가해자"라고 부르며, 상대방 때문에 "업무를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처음부터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니었다. 검도장 측은 건물을 빌리면서 방음 공사를 실시했다. 먼저 입주해있던 스터디카페를 배려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방음공사를 했음에도, 층간소음을 완전히 막기엔 부족했다. 스터디카페엔 소음 관련 민원이 계속 들어왔고, 양측의 사이는 겉잡을 수 없이 틀어졌다.

둘은 이미 서로를 업무방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모욕으로 고소하는 등 갈 데까지 가고야 말았다. 그런데도 갈등은 여전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를 궁금해했다.

"위층에 스터디카페가 있는데도, 검도장에 임대를 내준 건물주의 책임은 아닐까?"

로톡뉴스는 스터디카페와 검도장 측의 임대인이 같다는 것을 전제로 분석했다. 변호사들은 이런 의문에 대해 "건물주의 책임도 고려해볼 수는 있다"고 했다.

어떤 근거에서일까. 민법상 임대인(건물주)에겐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하나 존재한다. 건물을 임대할 때 임차인(스터디카페, 검도장 측)이 건물을 통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제623조).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변호사는 "이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을 건물주에게 묻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4층에 스터디카페가 있는데도 3층에 검도장을 임대해주면, 소음으로 스터디카페의 운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률 자문

이어 "검도장을 받지 말거나, 받더라도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소음방지 조치를 건물주가 취했어야 했다"며 "이를 게을리한 책임으로 스터디카페에서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이 주장이 법원에서 실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변호사들의 우세한 의견이었다.

법무법인 지혁의 조석근 변호사는 "어떤 임차인을 받아들일지 선정하는 건 건물주의 자유로운 권한"이라며 "스터디카페 임대 계약을 했을 때 미리 특약사항으로 '다른 층에 검도장 등 체육시설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걸 명시하지 않았다면, 건물주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건물 자체의 구조상 결함 때문에 층간소음이 발생한 것이라면 건물주가 일부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밝혀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법적으로 건물주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열려있지만, 실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건물주가 건물의 상태 유지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엔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