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보완수사… 사기 혐의 A씨, 희망과 불안 사이

“경찰은 무혐의, 검찰은 4번 퇴짜”… 끝나지 않는 수사의 늪

A씨에게 2024년 4월은 천국과 지옥을 오간 순간이었다. 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의 '혐의없음' 통지를 받았지만, 검찰이 사건을 되돌려 보내며 끝나지 않는 수사의 서막을 열었기 때문이다.

사건은 2024년 시작됐다.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A씨의 사건은 한때 피의자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수사가 일시적으로 멈추는 '수사중지'를 거쳤다. 마침내 2024년 7월,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검찰은 기록을 되돌려 보내며 '보완수사 요구(검찰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지시하는 것)'를 했다. 경찰이 수사를 보완해 다시 사건을 보내도 검찰의 요구는 계속됐다. 2025년 2월까지 이 과정이 네 차례나 반복되자 A씨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증거 부족의 역설”… 전문가들이 보는 희망과 불안

법률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보완수사 요구가 역설적으로 혐의 입증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신호라고 분석한다. 검찰이 기소할 만큼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는 방증이다.

박성현 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혐의 입증이 불완전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검찰도 기존 증거만으로는 공소제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곧 '무죄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기소 의지를 꺾지 못하면 언제든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설 수 있다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기소되면 97% 유죄”… 수사 단계에서 끝내야 할 이유

전문가들은 이 시점이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입을 모은다. 조기현 변호사는 “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은 3% 미만으로,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현실을 짚었다.

반복되는 보완수사 단계야말로 사건을 종결할 마지막 기회다. 변호인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무죄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보강하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네 번째 보완수사 요구서를 받아 든 A씨에게, 이 조언들은 기나긴 수사의 터널을 빠져나갈 마지막 지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