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낸 사고인데"…경찰의 블랙박스 요구, 왜?

"차가 폐차될 정도로 큰 사고였지만, 다친 사람이 없어 천만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자고 합니다."

졸음운전으로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경찰의 증거 제출 요구에 형사처벌 가능성을 문의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 단순 사고로 끝날 줄 알았던 사건이 과속,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 수사로 번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

"블랙박스 봅시다"...경찰의 요구, 거부하면 더 꼬인다?

저녁 시간, 졸음운전으로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차량이 폐차 수준으로 파손된 운전자 A씨. 동승자나 다른 피해 차량이 없는 단독사고였기에 그는 안도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병원진단서와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A씨는 시속 80km 제한 도로에서 100km 언저리로 달렸던 것 같다고 기억하며 형사처벌의 공포에 휩싸였다.

변호사들은 경찰의 요구가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한다. 정찬 변호사는 "수사관이 요청한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원인(과속, 신호위반, 졸음운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이고, 진단서는 사고로 인한 상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블랙박스 제출은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 섣부른 거부는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박성현 변호사는 "블랙박스 제출은 임의수사 원칙상 거부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는 오히려 혐의를 은폐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 후 제출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라고 조언했다. 백창협 변호사는 "제출하지 않는다면 압수 영장을 뱔부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나홀로 사고가 형사처벌로?…'12대 중과실'의 덫

인명피해가 없는 단독사고가 어째서 형사처벌까지 거론되는 걸까? 문제는 '12대 중과실'에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신호위반, 과속 등 12가지 중대 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A씨의 경우, 시속 80km 제한 도로에서 100km로 달렸다면 '제한속도 20km/h 초과'라는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다. 김상훈 변호사는 "단독 사고라 하더라도 제한속도 20km/h 초과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라고 지적했다.

만약 A씨의 어렴풋한 기억이 사실이고, 블랙박스에 그 증거가 담겨 있다면 사건은 단순 재물손괴를 넘어 형사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다. 박성현 변호사는 "만약 블랙박스 분석 결과 제한속도를 20km/h 초과한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중과실이 명백히 드러날 경우 형사 입건되어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졸음운전 자체는 처벌 규정이 없지만, 그로 인해 중과실 위반이 발생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섣부른 제출은 독"…경찰 조사, 최선의 대응법은?

변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주문했다. 섣불리 영상을 제출했다가 스스로에게 불리한 족쇄를 채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송승환 검사 출신 변호사는 "관련 영상을 미리 검토하여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에 협조하시고, 과속만이 문제될 경우 전문가 조력하에 대응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라며 사전 분석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경찰 조사 전 증거를 분석해 법적 책임을 예측하고, 진술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김상훈 변호사 역시 "조사 전 블랙박스를 사전 분석하여 과실 범위를 확정하고 진술의 논리를 다듬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만약 12대 중과실 위반이 확인되면 과속의 경우 15점, 신호위반의 경우 15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범칙금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고로 파손된 중앙 가드레일 수리비는 별도로 보험처리를 통해 배상해야 한다.

결국, 안일한 생각으로 임의제출에 응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영상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형사처벌을 피하는 현명한 길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