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이 잠들자 마스터키로”…호텔 직원의 충격 범행

충북 보은의 한 호텔 매니저가 마스터키를 이용해 만취 상태의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새벽, 호텔 마스터키를 이용해 투숙객 B씨의 객실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그는 B씨가 만취 상태로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미리 확인하고 의도적으로 범행 기회를 노렸으며, 반항할 능력이 없는 상태인 B씨를 성폭행했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닌 계획된 범행이었다.

이번 사건은 형법상 주거침입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자는 준강간죄로 처벌받는다. 호텔 객실은 투숙 기간 동안 투숙객의 주거로 인정되므로, 마스터키를 이용해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른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사건번호 2023고정4의 판례와 비교하면 차이점이 명확하다. 해당 판례에서는 공인중개소 직원이 호텔 객실을 잠재 고객에게 보여주려고 해당 객실이 공실이라고 착각해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다. 법원은 주거침입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A씨의 경우는 명백한 범죄 의도와 고의성을 가지고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침입했다는 점에서 주거침입의 고의성이 명백히 인정된다.

또한 A씨의 행위는 업무상 배임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A씨는 호텔 매니저로서 투숙객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으나,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숙박시설 직원으로 손님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고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