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에 받혔는데 “120만원이 끝?”…가해자 가족 보험 확인이 ‘반전 열쇠’

중앙선을 침범한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가해자는 “책임보험이라 120만원이 전부”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법률 전문가들은 12대 중과실 형사사건임을 강조하며, 섣부른 합의 대신 가해자 가족의 ‘무보험차상해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열쇠라고 조언했다.

“합의금 120만원”...터무니없는 주장에 변호사들 “사실 아니다”

중앙선을 침범한 무보험 렌터카가 덮치는 끔찍한 사고를 당한 A씨. 가해자 측은 “책임보험이라 인당 120만원만 받을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계속되는 통원 치료는 물론 입원까지 고려해야 하는 A씨에게 120만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이었다. A씨는 “120만원을 받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건지, 형사처벌로 넘어가면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전문가들의 문을 두드렸다.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사실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법무법인 창경의 김찬협 변호사는 “120만원은 터무니없는 합의금이 맞습니다”라고 단언했다. 가해자의 중앙선 침범은 피해자와의 합의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역시 “120만원은 통상적인 부상 치료비와 위자료를 고려할 때 턱없이 적은 금액입니다”라고 지적하며, 섣불리 합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숨겨진 반전 카드, 가해자 가족의 ‘무보험차상해 특약’

그렇다면 120만원이 전부라는 거짓말에 속지 않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예상치 못한 곳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바로 가해 운전자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이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는 “운전자 가족의 보험에 무보험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이 특약을 통해 상대방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즉, 가해자 본인이 무보험 상태라도 그 가족 중 한 명이 이 특약에 가입했다면, 피해자는 그 보험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길이 열리는 것이다.

고 변호사는 “가족의 보험 가입 여부 및 내용 확인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민사적인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이 부분이 피해자의 최종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의서 문구가 중요합니다”…민사 책임은 ‘별도’ 명시해야

전문가들은 섣부른 합의가 가장 위험하다고 재차 경고한다. 특히 합의서에 서명할 때는 문구 하나하나가 결정적이다. 법무법인 한일 이환진 변호사는 “합의서 문구가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만약 합의서에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추후 발생하는 치료비나 후유장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합의 시에는 반드시 ‘형사 처벌에 대한 합의’임을 명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120만 원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최종 합의금이 아니라 책임보험에서 임시로 처리되는 범위에 불과합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으며, 형사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철저히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당장 치료비가 급하다면? ‘가불금’과 ‘정부보장사업’ 활용

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당장의 치료비가 막막하다면 ‘가불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의 책임보험사에 손해액의 일부를 미리 청구하여 치료비를 확보할 수 있다.

만약 가해자가 책임보험조차 없거나 보상이 여의치 않은 최악의 경우에도 방법은 있다. 정부가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피해자를 위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해주는 ‘정부보장사업’이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

120만원이라는 가해자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법이 보장하는 모든 권리를 활용해 정당한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