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기소유예'의 핵심 전략... "처벌 원치 않는다"는 말만 믿어선 안 되는 이유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잠든 방에 들어온 여성과 관계를 가진 군인 A씨. 그는 다음 날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하며 인생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 믿어선 안 되며, 2차 가해 위험 없는 전략적 합의가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화기애애했던 술자리, 하룻밤 만에 '준강간 피의자'로

동거 커플의 집들이는 화기애애했다. 군인 신분이었던 A씨 역시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어울려 술잔을 기울였다. 그 자리엔 안면이 있던 여성 B씨도 있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B씨는 노골적으로 A씨에게 다가왔다.

"옆자리로 오라"고 권하는가 하면, 반바지를 입은 그의 맨다리를 스스럼없이 만지기도 했다. "사실 오늘 속옷은 입지 않았다"는 아슬아슬한 농담까지 던지며 분위기를 주도했다. 술자리가 파하고 각자 잠이 들었지만, 비극은 거기서부터 시작이었다. 얼마 후, B씨가 A씨가 잠든 방으로 들어와 곁에 누운 것이다.

잠결에 인기척을 느낀 A씨는 B씨와 관계를 가졌고, 순간 정신을 차린 B씨가 "뭐해?"라며 제지했다. 당황한 A씨는 B씨를 방 밖으로 데리고 나가 대화로 오해를 풀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불과 며칠 뒤, 그의 귀에 들려온 것은 경찰의 고소 접수 통보였다.

'처벌 원치 않는다'는 말만 믿었다간... 형사전문 변호사의 경고

A씨를 더욱 혼란에 빠뜨린 것은 B씨가 경찰에 "큰 처벌을 원치 않는다, 잘못된 점만 알려주고 싶다"고 진술했다는 사실이었다. 일말의 희망을 품을 수도 있는 상황. 하지만 이와 같은 사건을 다수 해결해 온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형사전문 변호사(형사법 등록번호 제2019-297호)는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변호사는 "성범죄, 특히 준강간죄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그 자체로 유력한 증거가 된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기관은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즉, 피해자가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더라도 혐의 자체는 매우 무겁게 다뤄진다는 의미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의 말만 믿고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기소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소유예의 열쇠, '전략적 합의'와 '법리적 의견서'

그렇다면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방법은 없는 것일까. 김준성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상황이라면, 접근 방식이 결과를 좌우한다"며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는 '전문가를 통한 합의'다. 김 변호사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춰져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둘째는 '법리적 의견서 제출'이다. 그는 "단순히 잘못했다는 반성문을 넘어,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 법리적으로 선처를 받아야 할 이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피해자와의 성공적인 합의와 치밀한 법리 주장이 결합될 때 비로소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인생이 걸린 문제인 만큼, 첫 조사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