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안 하면 체포"… 어느 날 갑자기 '강남 마약범'으로 몰린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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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안 하면 체포"… 어느 날 갑자기 '강남 마약범'으로 몰린 직장인

2025. 09. 25 16:5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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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경남에 있었다" 명확한 알리바이에도 경찰은 출석 요구. 법률가들 "무대응은 최악의 수, 변호사 동행해 알리바이로 싸워야"

경남사는 A씨가 "당신의 차가 마약거래에 이용된 정황이 포착됐다"는 마약수사대의 연락을 받았다. 어찌된 일일까?/ 챗지피티 생성 이미지

내 차가 강남 마약 거래에?…'날벼락' 소환 통보에 변호사들 "감정적 대응은 금물, 체포될 수도"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대입니다." 차갑고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그의 평범한 일상을 산산조각 냈다. 경남의 한 직장인 A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작년 11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필로폰 거래에 당신의 차량이 포착됐으니 '피혐의자(혐의가 의심되는 사람)'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통보였다.


술, 담배는커녕 비타민 하나 제대로 챙겨 먹지 않는 자신에게 '마약'이라니. A씨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형사는 A씨의 차종과 번호를 정확히 읊었다. 하지만 A씨가 문제의 그날 있었던 곳은 사무실과 집뿐. 서울 강남이 아닌, 300km 떨어진 경남이었다.


직장 출퇴근 기록, 가족과의 영상통화, 집에 설치된 홈캠 영상까지. 그의 알리바이는 차고 넘쳤다. 억울함을 토해내며 사건을 거주지 경찰서로 넘겨달라(촉탁수사)고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그런 성격의 사건이 아니다"라는 싸늘한 거절뿐이었다. 격분한 A씨는 "혐의부터 입증하라"고 소리치고 전화를 끊었지만,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다.


"무대응은 최악의 수"… 변호사들의 서늘한 경고


A씨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은 약속이나 한 듯 '위험천만한 대응'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경찰의 출석 요구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임의출석'이지만, 마약 범죄라는 무게감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법무법인 쉴드의 임현수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혐의를 입증하면 가겠다'는 A씨의 항변 역시 법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 외침이다. 법무법인 대환 김상훈 변호사는 "바로 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당신을 부르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감정적으로 조사를 거부하면 체포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단언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경고했다. 지금은 그저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일 뿐이지만, 비협조적인 태도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는 순간, 모든 것이 불리해진다고 말이다.


유일한 단서 '자동차', 미스터리를 풀어라


경찰이 A씨를 지목한 단서는 단 하나, 그의 자동차다.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는 "마약 '던지기' 장소나 거래 현장 인근 CCTV에 해당 차량이 찍혔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A씨는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동시에, 자신의 차가 왜 그곳에 있었는지에 대한 미스터리까지 풀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떠안은 셈이다.


가능성은 여러 갈래다. 단순한 CCTV 영상 오인식일 수도, 누군가 번호판을 위조·도용한 '대포차'일 수도 있다. 혹은 A씨가 모르는 사이 제3자가 차를 운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싸움의 핵심은 '자동차의 행적'을 둘러싼 진실 규명에 달리게 됐다.


'알리바이'라는 이름의 창… 이것이 싸움의 기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길은 있다. A씨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알리바이'다. 변호사들은 영상통화 기록이나 홈캠 영상은 물론, ▲통신사 기지국 조회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고속도로 하이패스 기록 ▲직장 출퇴근 기록 등 객관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모아 경찰의 주장을 반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나 홀로' 싸움은 금물이다.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는 "마약수사대 조사실의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수사관의 유도 질문 하나에 의도치 않은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억울함을 벗기 위한 최선의 전략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알리바이라는 '창'을 날카롭게 벼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논리적으로 반격에 나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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