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등 도박하다 적발됐는데, 어떤 처벌 받게 되나?

군 복무 중인 A씨가 불법 스포츠토토와 바카라 등 도박을 하다 적발돼 군사경찰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

A씨는 그동안 금액 기준으로 불법 스포츠토토와 바카라를 7:3 정도의 비율로 즐겼다. A씨는 조사 때 도박 액수를 나눠서 말하는 게 유리할지, 그랬다가 오히려 이중 처벌을 받을 위험은 없는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도박의 종류와 금액을 명확히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감형에 도움 될 수 있어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불법 스포츠 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일반 도박죄(형법 제246조)보다 형량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A씨가 스포츠 토토(약 70%)와 일반 도박(약 30%)을 병행했다면 수사기관은 각각의 법률 위반 사실로 조사하되, 통상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하나의 형으로 선고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법무법인 중산 김영오 변호사는 “불법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항으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상습도박죄는 일반형법 사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며 “A씨의 경우 두 죄가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토토와 일반 도박을 함께 한 경우 징역형(집행유예)과 벌금형이 병과되는 경향이 있다”며 “초범이거나 액수가 많지 않은 경우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박성현 변호사는 “따라서 A씨는 조사 때 도박의 종류와 금액을 명확히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자발적인 진술, 반성, 재발 방지 의지 표현 등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군검찰 수사에 대비해 변호사 도움받아 적극적인 법적 방어권 행사해야

김영오 변호사는 “A씨의 신분이 군인이기 때문에 수사권과 재판권 모두 군에 있고, 군사경찰은 민간 경찰과 달리 수사종결권이 없기에 불송치 결정은 불가능하고 무조건 군검찰에 송치한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A씨는 군검찰 수사에 대비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법적 방어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군사법원에서는 도박을 한 기간, 금액, 횟수에 따라 고액의 벌금 아니면 집행유예, 최악의 경우 단기 실형을 선고할 수 있고, A씨는 군인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이외의 징계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병사의 경우 징계는 강등, 군기교육대,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 등이 있고, 강등되면 상병 제대하게 되고, 군기교육대 처분을 받으면 일 수만큼 전역이 늦어진다”고 그는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