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구치소 갔다는데…'깜깜이 판결'에 애타는 피해자들

가해자는 구치소에, 판결문은 '감감무소식'…피해자, 재판 결과 가장 빨리 확인하는 법은?

"오늘 재판 끝났는데, 가해자는 구치소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저는 아무것도 알 수 없나요?"

범죄 피해자 A씨는 애타는 목소리로 물었다. 판결이 선고된 당일, 가해자의 구금 소식은 들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판결 내용은 알 길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A씨처럼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많은 피해자가 선고 직후 정보의 공백 상태에 놓이며 답답함을 호소한다.

"내 사건 판결, 왜 나만 모르나"...선고 당일 '깜깜이'의 비밀

재판이 끝나면 판결문이 바로 나올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현실은 다르다. 판결 선고와 판결문 작성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뒤, 판결서를 나중에 작성하는 것을 허용한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2항).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의 결론인 '주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선고 절차를 마칠 수 있고, 구체적인 판결 이유가 담긴 판결문은 며칠에 걸쳐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선고 당일 법원 홈페이지 등에서 판결문을 바로 찾아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구치소 수감' = '징역형 확정'? 변호사들 "아직 단정은 일러"

가해자가 구치소에 갔다는 소식은 피해자에게 작은 위안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곧 징역형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는 "법정구속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실형(징역형)이라는 의미일 수 있다"면서도 "1심 선고라면 가해자가 항소할 수 있어 형량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징역형이 확정된 기결수가 가는 교도소와는 다르다.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 역시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7일간 항소 기간이 주어진다"며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야 1심 판결이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즉, 가해자의 구치소행은 실형 선고를 강력히 시사하지만, 항소 여부에 따라 최종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답답한 피해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곳'에 연락

그렇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가장 빨리 재판 결과를 알 수 있을까?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바로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청'에 연락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는 검사가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때 재판 결과, 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피해자의 '알 권리'를 법으로 보장한 조항이다.

이 외에도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보통 다음날 민원실에 가서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판결문이 시스템에 정식 등록되기까지는 통상 3일에서 7일가량 소요되므로, 며칠 기다린 후 법원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재판이 끝났다고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판결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형사 판결이 나왔으니,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보상을 받으면 된다"고 조언했다. '깜깜이' 판결에 답답해하기보다, 법이 보장한 권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요청하고 다음 절차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