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찬성이 1표 더 많은데, 왜 부결된 걸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끝내 국회에서 부결됐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선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 비리와 성남 FC 후원금 사건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됐다. 이번 본회의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 297명 가운데 찬성은 139표로 반성 138표보다 1표 앞섰다. 그 외 기권이 9표, 무효가 11표였다.

이재명 대표를 체포해야 한다고 판단한 의원들이 더 많았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건 국회법에 따라서다.

국회법에 따르면 ①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②그중 과반 이상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해야만 한다(제26조, 제109조).

우선, 여야 의원 297명이 본회의에 출석한 만큼 표결에 필요한 과반은 넘긴 상태였다(①). 그러나 출석위원 중 과반을 넘는 149명 이상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해야만 했는데(②) 이 숫자는 채우지 못했다. 이로 인해 찬성이 반대보다 1표 더 많았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이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이 대표는 당분간 구속을 면하게 됐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삼일절(3.1절)부터 임시국회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헌법 제44조 제1항은 국회 회기 중에는 임의로 국회의원을 구금하거나 체포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지난 1948년 제헌국회부터 이번 제21대 국회까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경우는 총 67건이었다. 이 대표 건을 포함해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해 부결된 경우는 18건이다(26.86%). 가장 최근 부결된 건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다. 노 의원은 6000만원 상당 뇌물 수수 혐의를 받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구속을 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