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전과 3범,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변호사들 의견도 ‘극과 극’

상해죄로 벌써 세 번째 재판을 받게 된 한 남성이 법률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했지만, 실형을 예상하는 비관론과 벌금형·집행유예를 점치는 희망론이 엇갈리며 혼란에 빠졌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문까지 제출했지만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한 상황. 법조계는 ‘누범’ 성립 여부와 법정에서의 태도가 그의 운명을 가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징역 6개월 이상” 실형 가능성 높게 보는 변호사들

다수의 변호사들은 실형 가능성을 높게 봤다. 반복된 동종 범죄, 특히 법원이 검찰의 약식 기소(벌금형 요청)를 받아들이지 않고 직접 재판을 열었다는 점을 심각한 신호로 해석했다.

법률사무소 가온길의 백지은 변호사는 “동종 3번째이고 누범기간 중이라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판사님이 약식명령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정식재판에 넘긴 사안이므로 더욱 그렇습니다”라며 “보통 이런 경우 징역 6월~10월 정도를 예상합니다”라고 구체적인 형량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김재헌 변호사 역시 “동종 범죄 누범의 경우 징역 6개월~1년 사이의 단기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전망했다.

실형 경고 속 “벌금·집행유예 가능” 희망의 불씨

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왔다. 리라법률사무소 김현중 변호사는 “충분히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잘 마무리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라며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 역시 실형 가능성을 먼저 언급하면서도 “구공판이기에 단기 실형 가능성이 높으나, 아직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기에 벌금형으로 마무리 가능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하며, 실형과 벌금형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었다.

이들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진 점과 과거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운명을 가를 법리 다툼, ‘누범’에 해당하나

변호사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떠올랐다. 바로 가중처벌의 핵심 요건인 ‘누범’이 이번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다.

한 변호사는 “누범기간이라면 실형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첫 사건이 벌금이었고, 2년 전에 일어난 두 번째 사건은 합의하고 각하처분을 받았는데, 지금 누범기간이 맞는지 의문입니다”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다시 죄를 지었을 때 성립한다. 만약 질문자의 두 번째 사건이 기소되지 않고 ‘각하 처분’으로 끝났다면,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어 누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재판에서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형량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진정한 반성 태도가 관건”… 양형 줄일 마지막 기회

결국 최종 판단은 재판부의 몫으로 남았다. 변호사들은 합의 사실을 넘어 법정에서 얼마나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느냐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변호사는 “합의서, 반성문, 탄원서를 제출한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재범 가능성과 사회적 경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며 양면성을 지적했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법원은 일반적으로 육개월에서 일년 정도의 단기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으나, 법정에서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이고, 집행유예 선고 시 준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신다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결국 법정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진심 어린 반성을 얼마나 보여주느냐가 실형을 피할 마지막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