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데리고 모텔 들어간 30대 남성…그런데 처벌은 모텔 주인만?

한 30대 남성이 10대 미성년자를 데리고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 곧이어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그러나 이 일로 경찰에 입건된 건 해당 30대 남성이 아닌 그가 이용한 모텔의 주인이었다.

29일, 이 사건 관할인 충북 충주경찰서 관계자는 로톡뉴스와 통화에서 "현장 적발 당시, 해당 남성과 10대 미성년자는 배달음식을 먹고 있었던 중이었다"면서 "쓰레기통 등을 확인했지만 성범죄 등 관련 증거물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5월 개정·시행된 형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당사자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되는 '의제강간' 기준 연령이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됐다. 이 사건 속 미성년자는 16세였던 만큼 성관계 증거물이 나왔다면, 가해 남성은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다(제305조).

하지만 두 사람은 "밥만 먹었다"고 주장해 그대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미성년자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혼숙을 시킨 모텔 주인만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는 청소년이 남녀 혼숙하도록 영업행위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