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사실혼 상태에서 재산 노리고 재혼한 남편…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수 없나?

A씨는 두 달 전 지금의 남편과 재혼했다. 그리고 가진 재산이 없는 남편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그녀는 남편 명의로 상가를 얻고, 임대 보증금과 인테리어비용을 지급해 주었다.

그런데 며칠 전 남편이 30년 된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재혼한 사실을 알게 됐다. 여기저기서 그가 A씨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A씨는 당장 이 결혼을 무르고 싶다. 남편에게 지원한 돈을 모두 받아내고, 혼인을 끝내는 등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재혼할 당시 남편에게 이미 사실혼 관계의 여자가 있었다면,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나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재혼 기간이 매우 짧기에 지금이라도 서둘러 혼인 취소(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지급된 돈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유안 안재영 변호사는 “현시점에서는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가 가능하며,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고, 법무법인 한수 최영준 변호사는 “혼인 취소가 어렵다면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권한다.

변호사들은 A씨가 재산상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서둘러 혼인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안재영 변호사는 “현시점에서는 상가 보증금이 A씨에 귀속된다고 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조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노경희 변호사는 “만약 혼인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 재산을 유지한 부분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가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규 변호사는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미리 가압류 등 보전 절차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테리어비용을 돌려받는 것은 불투명해 보인다. 안재영 변호사는 “인테리어비의 보전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슨 가게인지, 가게를 개설한 목적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