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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를 무고죄로 처벌받게 할 수는 없을까? 경찰이 '혐의없음' 했는데…어느 날 '검찰송치' 통보, 왜? 결론부터 말하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사건이 검찰로

고소인 A씨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건 피의자가 아니라, 자신이 낸 ‘증거’였다. 경찰에 제출한 수많은 서류와 자료들이 검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누락됐을지 모른다는

1년 전 강제추행을 당한 A씨는 한 달 전에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해 한 차례씩 조사를 한 뒤, 고소 3주일 만에 사건을 검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