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 한마디에 발끈했다가 1년 이하 징역 위기, 소개팅 앱 악연이 부른 비극

소개팅 앱에서 만난 남성으로부터 "아줌마가 그렇게 예의없으니 아직도 그 나이 먹도록 그러고 있는 거다"라는 모욕적인 문자를 받은 여성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응징에 나섰다가 오히려 형사 처벌 위기에 놓였다.

여성이 상대방의 사진을 커뮤니티에 공개하고 비난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모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말다툼으로 시작된 악연이 법정 공방으로 번진 사건의 전말을 살펴본다.

"어린애 취급에 막말" 사건의 발단은

모든 것은 소개팅 앱에서 시작됐다.

한 여성은 앱에서 만난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다 관계가 정리되자 남성이 "네가 어려서 잘 모른다"는 식의 충고를 늘어놓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여성은 곧바로 남성을 차단했다.

그러나 남성의 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여성에게 "아줌마가 그렇게 예의없으니 아직도 그 나이 먹도록 그러고 있는 거다"라는 막말이 담긴 문자를 보냈다.

순식간에 감정이 격해진 여성은 남성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었고, 분이 풀리지 않아 다른 휴대전화로 인신공격과 비하 발언을 담은 문자를 수차례 보냈다.

‘사진 공개’ 분노가 부른 최악의 선택

감정 싸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여성은 소개팅 앱 커뮤니티에 남성의 사진을 올린 뒤 조롱하고 비하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 글은 순식간에 수백 명이 확인했고, 댓글에는 남성을 함께 조롱하는 내용이 쏟아졌다.

결국 여성은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사태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남성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여성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한다. 온라인상에 상대방의 사진을 올리고 비방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을 공개적인 장소에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히 글만 올린 것이 아니라, 사진까지 공개했기 때문에 피해자 특정성이 명백하게 성립한다. 또한 댓글을 통해 집단적인 조롱 분위기가 형성된 점도 명예훼손의 심각성을 가중시키는 요소다.

남성 먼저 '막말' 쌍방 과실은 없나?

일각에서는 남성이 먼저 모욕적인 문자를 보내지 않았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여성의 행동에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지 않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률 전문가들은 "남성이 먼저 모욕적인 문자를 보낸 행위는 여성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것이 여성의 모든 행위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통화 중 욕설이나 다른 전화로 보낸 인신공격성 발언은 별도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연락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여성은 게시글을 삭제했으나, 이미 다수가 확인했기 때문에 증거는 남아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게시물과 댓글 기록을 모두 복원할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고소가 진행될 경우, 여성은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 최소 하나 이상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가장 현명한 방법은 남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