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구속영장 기각... PPT 45장·의견서 220쪽에도 기각된 이유는?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현 자유와혁신 대표)의 구속영장이 14일 새벽 기각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황 전 총리가 출석과 영장 집행을 모두 거부해 도주 염려가 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45장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과 220쪽의 의견서를 발표하며 구속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법원이 '소명 부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특검의 수사 방식에 대한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인신 구속 너무 빨랐나"... 특검 준비 부족 지적, 합리적인가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특검팀이 충분한 관련자 조사나 법리 검토 없이 인신 구속 카드를 꺼내 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견 합리적인 비판이다. 법원이 구속 사유(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특검이 제출한 자료가 양적으로는 방대했을지 몰라도, 구속 필요성을 입증하기엔 질적으로 부족했다는 의미다.

다만, 이를 특검의 '수사 준비 부족'으로 단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분석도 있다. 법원 스스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혐의 자체의 입증과 구속 사유의 입증은 별개임을 보여준다. 즉, 특검은 황 전 총리의 내란 선동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그를 구속해야만 하는 이유를 입증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뜻이다.

영장 기각된 이유…"혐의는 보여도, 도주·증거인멸 소명 안 돼"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동시에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발부된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부장판사는 황 전 총리의 혐의는 상당 부분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봤지만, 이 세 가지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먼저 '도주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일체의 출석 요구나 영장 집행을 거부"한 점을 도주 염려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전 총리는 전직 국무총리이자 현 정당 대표로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가 명확해, 단순히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태도만으로 도주 가능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다음으로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자택 문을 걸어잠그고 영장도 거부"하는 조사 태도를 볼 때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 전 총리의 핵심 혐의는 SNS에 게시한 '내란 선동' 글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증거들이 이미 공개되어 특검이 확보한 상태이므로, 추가로 인멸할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소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결국 법원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는 별개로, 황 전 총리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불구속 상태에서도 충분히 수사와 재판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판사 좌표찍기, 법적으로 문제 없나

이번 영장 심사에서는 황 전 총리가 앞서 자신의 SNS에 "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이라며 판사의 실명을 공개한 행위도 쟁점이 됐다.

특검은 이를 '좌표찍기'로 규정하고 구속 필요 사유 중 하나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 행위 자체를 현행법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형사 처벌 측면에서 볼 때, 단순히 판사의 실명을 공개한 것만으로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또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해야 하는 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만약 판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함께 게시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또한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판사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된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해당 판사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이유로 황 전 총리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열려 있다.

나아가 특검은 황 전 총리가 "영장을 제시받은 적도 없으면서" 모종의 경로로 판사 실명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법원이나 수사기관 관계자가 정보를 누설했다면, 이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형법 제127조)라는 별개의 범죄로 번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