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유포 후 "처벌 안 되겠죠?"…변호사들 "구속 각오해야"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어 유포한 남성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온라인 법률 상담을 요청해 법조계를 경악시켰다.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속 수사를 포함한 실형 가능성을 강력히 경고했다.

"경찰 오라니 어이없네요"…범죄 심각성 모르는 남성

최근 한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 자신을 남성이라고 밝힌 A씨의 글이 올라왔다. 그는 "11월 중순 섹스 파트너에게 화가 나 야동 사이트에 (성관계) 영상을 올렸다"고 털어놨다. 10분 분량의 영상은 현재도 사이트에서 유포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자신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모두 압수하고 출석 조사를 요구하자, A씨는 오히려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내 신체는 나왔지만 얼굴은 안 나왔고, 상대도 얼굴에 눈이 안 나왔다"며 "이런 경우 처벌 안 되겠죠?"라고 반문했다.

심지어 "합의 하에 한 관계 영상을 몰래 찍어 올렸는데 경찰에 오라니 어이없네요"라며 수사 절차 자체에 불만을 표했다.

"실형 각오해야"…변호사들의 만장일치 경고

A씨의 안일한 인식과 달리, 법률 전문가들의 답변은 단호했다. 상담에 참여한 십수 명의 변호사들은 A씨의 행위가 매우 심각한 범죄이며,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LKB평산의 정다미 변호사는 "실제 유포가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고 잘라 말했고,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대청 김희원 변호사 역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형의 가능성이 배제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합의된 관계'와 '얼굴'은 면죄부 아니다

변호사들은 A씨가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 근거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합의된 성관계'라는 주장에 대해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는 "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것 자체가 불법이며, 이를 유포한 행위는 더욱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촬영과 유포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얼굴이 나오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무의미했다. 윤 변호사는 "영상 속 인물이 특정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있다면 법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본인임을 입증할 경우 얼굴 노출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두 개의 범죄, 삭제해도 소용없는 '디지털 주홍글씨'

A씨의 행위는 하나의 범죄가 아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이를 온라인에 올린 행위는 별도의 '촬영물 유포죄'에 해당한다.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법무법인 웨이브 이창민 변호사는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유포 여부 및 추가 저장된 영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포렌식 기술을 통해 피의자가 삭제한 영상도 충분히 복원 가능하다고 본다. 한번 온라인에 유포된 영상은 완전한 삭제가 거의 불가능해 피해자에게 '디지털 주홍글씨'라는 평생의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된다.

"생각 자체가 문제"…유일한 탈출구는 '합의'와 '반성'

변호사들은 A씨에게 남은 유일한 길이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뿐이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며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소통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는 "처벌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애당초 카메라촬영죄가 입법이 된 것이 A씨의 행동과 같이 유포가 되는 바람에 피해자가 자살을 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났기 때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