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고'를 '칼질'에 비유했다가 경찰 조사…'살인 예고'로 비화된 온라인 게시글

“공무원 칼질” 한마디에 살인예고범 될라…'표현의 자유' 기로에 서다

“애도기간 끝나면 칼질해야 한다.” 공무원 조직 개편을 주장하며 쓴 한 시민의 온라인 게시글이 ‘살인 예고’로 오인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이 알려졌다. 이 사건은 온라인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와 그 책임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묻고 있다.

자신을 평범한 시민이라고 밝힌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글을 올렸다가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 순간적인 분노에 공무원 조직의 대규모 개편(해고)을 주장하며 쓴 ‘칼질’이라는 극단적 표현이, 잇따른 흉악 범죄와 맞물려 ‘칼부림 예고’로 해석된 것이다.

A씨는 “특정인을 지칭하지도, 테러 장소를 언급하지도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사건은 경찰의 손에 넘어간 뒤였다.

“단순 분노 표출” vs “사회적 위협”…엇갈린 시선

A씨의 사연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잇따른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온라인상 위협 글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주관적 의도와 별개로, 그의 글이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김재헌 변호사는 “순간적인 분노로 작성된 글이라도 내용이 칼부림을 연상시켜 오해를 불렀다면 경찰이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역시 “최근 자극적인 범행들이 많았던 만큼 수사기관은 예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해야 형사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들 “초기 진술이 운명 가른다…의도 소명하고 반성해야”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첫 단추’를 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글을 쓴 진짜 의도가 공무원 조직 개편에 대한 비판이었음을 명확히 설명하고, 실제 테러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오해를 부를 만한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열쇠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는 “단순 참고인 조사로 시작했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변호사와의 사전 상담 및 동석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도 “표현의 자유 범위 내 행위로 볼 여지가 있지만, ‘칼질’ 같은 폭력적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단어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향후 온라인 글 작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법원 “실행 의사 없어도 협박죄 가능”…판례는 어떻게 보나

법적으로 A씨의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가해 행위)을 알리는 것만으로 성립하며, 반드시 피해자가 특정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례의 태도다.

법률 전문가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전파성을 고려할 때, 작성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글 자체가 객관적으로 평가받는다고 분석했다. 즉, A씨가 ‘해고’의 의미로 ‘칼질’을 썼더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흉기 난동’으로 받아들여졌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글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배경을 통해 실제 폭력 의사가 없었음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 사회 분위기를 고려할 때, 단순한 분노 표출이 심각한 범죄 예고로 비칠 수 있음을 모든 시민이 인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온라인에 글을 게시하기 전, 자신의 표현이 타인에게 어떤 공포와 불안을 줄 수 있는지 한 번 더 숙고하는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