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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수색죄검색 결과입니다.
입⋅주거수색도 인정될 듯⋯"충분히 고소해도 될 사안" 사건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①주거수색죄 ②주거침입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