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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 금지 재산 종류 및 월급 압류 한도…2026년 2월 1일 시행 한 번에 정리

  기준). 치료비·수술비·입원비 등 실제 지출 보장 보험금은 전액 압류금지다. 생계비계좌 제도, 2026년 2월 1일 신설 2025년 1월 31일 공포된 개정

  #가압류/가처분2026. 06. 02

  

• 월 250만원까지 압류 걱정 없다…내년 2월 '생계비계좌' 온다

  내년 2월부터 전 국민이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법무부는 28일 해당 내용이 담긴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기타 재산범죄2025.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