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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실제 직업과 관계없이 운전행위를 한 사람을 지칭하는 법률용어"라며 "이 표현으로 인해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받으려 한다. 성범죄 피해자들도 마찬가지다. 복잡한 법률체계는 둘째 치더라도 법률용어 하나하나가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 구성요건, 친고죄, 반의사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