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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검색 결과입니다.
원에 달한다. 만약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다면 배임수재죄(형법 제357조)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 ② 행정 책임: 법령 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