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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의 집회 방해, 700만 원 배상 책임! 개인 책임은 면죄부

  로 집회 개최를 방해했으며, 특히 피고 C 시장이 집회 이전부터 SNS를 통해 "도로점거 불법집회는 단연코 불허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했

  #기타2025.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