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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놓친 살인 단서, 검사가 못 밝힌다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부를 후폭풍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하는 시점, 방식, 절차를 까다롭게 하거나 그 행위에 대해 공소청 내·외부에서 다시 한번 평가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

  #검찰 보완수사권2026. 07. 14

  

•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이름만 바꾼 검찰청인가"...답습 우려 나와

  정부가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내세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안이 베일을 벗자마자, 전문가의 냉정한 평가가 나왔다. 최근 알려진

  #검찰2026. 0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