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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년 만에 대법관 '임명 반려' 사태 오나…대통령-대법원장 초유의 힘겨루기

  , 청와대가 임명 반려 카드를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우리는 김민기" vs "제청권 무력화 안 돼" 임찬종 법조전문기자는 2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

  #대법관2026. 08. 21

  

• 대통령의 '임명권'을 이길 수 있는⋯헌법상 부여된 감사원장의 '제청권'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임명권' vs. 감사원장의 '제청권' 감사위원 공석 사태가 4개월이나 지속될 수 있었던 건, 헌법이 부여한 감

  #감사원장2020. 0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