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완이법검색 결과입니다.

• '통영 60대 여성 살인' 용의자 추적…주거침입·살인 혐의와 예상 형량은

  가중영역이 적용되어 장기 징역형이나 무기징역 등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태완이법 적용… 공소시효는 '무제한' 용의자가 오랜 기간 도피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살인죄2026. 08. 03

  

• "백골 시신이 내 딸일까 두렵다" 21년 전 사라진 5살 딸, 엄마는 희망을 놓지 못한다

  법은 장기 미제 아동 사건에 한 줄기 희망을 남겨두었다. 2015년 개정된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만약 우 양과 조

  #실종2025. 10. 17